박상우 국토부장관 “건설업계 삼중고, 남은 규제 빠르게 걷어내겠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시장에 남은 규제를 빠르게 걷어내겠다”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8일 말했다.

이날 박 장관과 만난 건설업계는 공공기관 공사비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등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건설경기 부양책에 이어 추가적인 세제 완화까지 추진될 경우 정부가 ‘거품 낀 집값을 인위적으로 떠받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장관이 8일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토부 제공

박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산업 활력 회복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한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서 “미분양이 증가하고 시공단가도 많이 올랐으며 각종 규제도 많이 남아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정을 조기집행하는 한편 건설업계에 남아있는 규제도 빠르게 걷어내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PF 경색과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건설사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건설 활력 회복과 PF 연착륙을 위한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와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2~3년새 급상승한 공사비가 공사 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국토부는 올해 편성된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의 65%(12조4000억원)을 상반기 중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공사비가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채로 낮게 책정돼 공공 공사가 유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비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 대비 최근 10년간 2.5배가 올랐다”며 “정부 발주 공사의 대부분이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물가지수를 근거로 공사비를 책정하고 있는 만큼 업계 주장이 엄살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건설공사비지수를 활용한 물가 보정 등 공공사업의 공사비 책정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들은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완화해달라고도 요청했다. 표면적인 금리 상승분 외 과거 건설경기 호황기때 금융회사에서 요구한 각종 수수료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명민하게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정부 역할을 어느정도까지 가져가야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를 비롯한 주택시장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완화 조치가 이뤄졌고, 양도세도 정부가 1년 한시 유예를 추가 조치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세제 완화 조치가 필요한지는 1·10 대책 후속조치 후 시장에 나타나는 효과를 보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