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서울의대 교수들 “집단 사직서” 압박

전공의 4944명에 발송…복지장관 “처분 전 복귀를”

11일 상급병원 파견 공보의 등 138명 내일부터 진료

‘빅5’ 의대 교수들 비대위 조직, 대응 방안 논의 예정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정부가 합리적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으면 집단 사직서를 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정부는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 복귀한 전공의는 최대한 선처하겠다”며 이전과 달리 유화적 태도도 보였다.

11일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대 연건캠퍼스,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총회를 연 뒤 “정부가 사태 해결에 진정성 있는 합리적인 방안 도출에 나서지 않을 경우 18일을 기점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대위 측은 “사직서 제출은 개별적인 것”이라면서도 “(교수) 전원이 사직서 제출에 합의해 줬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지속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까지 4944명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전체 대상자는 9000여명으로 나머지 대상자들에게도 순차적으로 사전 통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행정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돌아오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조기에 복귀하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뜻”이라며 “이탈 기간 등이 다 다른데도 똑같이 처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직간접적 집단괴롭힘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12일부터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피해 전공의가 요청하면 다른 수련병원에서 수련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사직·이탈 전공의 대다수(지난 8일 기준 1만1994명)가 입장을 바꾸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의료공백 문제 해소를 위해 이날부터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공보의) 138명을 20개 주요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했다. 이틀 교육을 거쳐 오는 13일부터 진료 업무에 투입된다. 정부는 다음주 중 공보의 200명가량을 더 파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공보의가 빠져나간 지역에선 또 다른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일부 대학에선 수업 거부 중인 학생들의 유급 처분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주 교수사회에서 집단행동이 가시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산대 의대 교수진은 이날 “의대생에 대해 유급 조처가 내려지거나, 전공의에 대한 사법절차가 진행될 경우 사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성모·서울아산·삼성서울)을 수련 병원으로 두고 있는 의대 교수들도 움직이고 있다. 연세대 의대 교수협은 이날 안석균 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비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2일, 가톨릭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이번주 중 각각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울산대 의대 교수협 비대위는 지난 7일 회의를 열어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에 합의했다.

의대 의대증원 전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