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0대 공약···이재명 대선공약이던 ‘기본주택 100만호’가 1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2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출범식 및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기본주택 정책을 포함한 4·10 총선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 미래 희망, 민주 수호, 평화 복원이라는 4가지 비전을 중심으로 한 10대 공약을 확정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10대 공약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민생, 저출생, 기후위기·재생에너지, 혁신성장·균형발전, 국민건강, 국민안전, 소상공인·중소기업, 평화, 민주주의, 정치개혁 등이다.

민생 공약의 세부 정책 중에서는 ‘기본주거’가 선두에 섰다. 민주당은 “국민 모두가 전 생애에 걸쳐 소득과 주거 등 모든 영역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국가를 만들 것”이라며 전 국민 기본주거의 국가책임화를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 100만호 규모의 주거복합플랫폼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과 겹친다. 아울러 월 3만원 청년패스·월5만원 국민교통패스·무상어르신패스 등으로 교통비 절감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선(先) 보상도 도입한다.

민주당은 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생아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자녀 기준 24평(59㎡), 3자녀 기준 33평(84㎡)의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혼부부 가구당 10년 만기로 1억원을 대출해주는데 첫 자녀의 경우 무이자, 둘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50% 감면, 셋째 자녀는 무이자+원금 전액 감면도 추진한다.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의 육아 휴직 강화도 약속했다.

기후위기 공약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및 기업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등이 담겼으며 연구개발(R&D) 예산을 국가예산 대비 5%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합리적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 인공지능(AI) 홍수예측 시스템 구축 같은 건강·안전 공약도 실렸다.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약으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임대료 지원 및 대출이자 경감 등을 내세웠다.

외교 공약으로 민주당은 “역사를 직시하는 당당한 대일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노선과 관련해서는 “군사적 긴장 조성을 중단하고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민주주의 공약으로는 “검찰개혁 완성 및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내세웠다. ‘주요 과거사의 진정한 명예회복’,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자율성 보장’ 등도 담겼다.

정치개혁도 약속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고 대통령 4년 중임·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및 위성정당 금지는 이번 공약집에서는 빠졌다. 대신 국회의원 성과급제 도입,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 등이 포함됐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유능한 정당, 책임있는 정당의 모습을 총선 공약과 실천을 통해 반드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