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재명 재판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낼 듯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2021년 10월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관련 화천대유의 이른바 ‘50억원 약속 클럽’ 명단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곽상도 전 의원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이어 세 번째로 권 전 대법관을 정조준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21일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두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권 전 대법관은 퇴임 이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권 전 대법관은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50억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의혹인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됐다. 2021년 정치권이 공개한 명단에는 권 전 대법관을 비롯해 곽 전 의원, 박 전 특검, 김수남 전 검찰총장,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홍선근 머니투데이그룹 회장이 들어갔다. 검찰은 이 중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도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에게 “재판 거래 의혹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 기재 내용과는 다르지만 그 부분까지 포함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9년 7월 이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는데,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 판결로 지사직과 함께 피선거권을 지켰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김씨가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전후로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퇴임 후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매달 1500만원의 보수를 받은 사실도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이 해당 판결의 대가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이 권 전 대법관 사건을 경찰로부터 다시 넘겨받아 보완수사에 착수한 건 지난해 10월이다. 5개월여 만에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총선을 20일 앞두고 야당 대표가 관련된 권 전 대법관 사건 수사를 본격화한 것을 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보완 수사에 착수한 지 5개월여 만에 권 전 대법관 압수수색이 이뤄진 경위에 대해 “필요한 수사를 진행한 다음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생각돼 금일 압수수색 진행했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