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 선거 개입 시도”…북풍 띄우기

노동신문 ‘대남 비방’ 증가 이유로

국내 차단된 매체…억지 주장 비판

보수정권 때마다 반복…“오히려 말려드는 격” 지적도

통일부가 22대 총선을 일주일여 앞둔 2일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증가한 점 등을 들어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단정했다. 그러나 북한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차단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볼 수 없다.

통일부가 4·10 총선을 8일 앞둔 2일 북한 관영매체의 대남 비방 기사가 증가한 점 등을 ‘북한의 선거 개입 시도’라고 평가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비방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간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지만, 국내에서 차단돼 국민들이 볼 수도 없는 북한 보도를 ‘선거 개입’으로 규정한 것 자체가 억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총선을 앞두고 북한 이슈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북한의 우리 총선 개입 시도 관련 통일부 입장’에서 “북한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매체에 윤석열 대통령을 모략·폄훼하고 국내 일각의 반정부 시위를 과장해 한국 사회 내 분열을 조장하는 식의 기사가 계속 실리고 있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불순한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발 가짜뉴스와 선전·선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는 통할 수 없다”고 했다.

통일부는 선거 개입의 증거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대남 비방 기사가 1월 총 7건, 2월 총 12건, 3월에 총 22건으로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증가한 점을 들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일각의 반정부 시위 동향을 과장·왜곡 보도하면서 정권심판과 탄핵 선동에 주력하고 있다”며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관영매체를 총동원해 선거 개입 책동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늘 이어져온 북한의 대남 비방전이 최근 증가한 것만으로 통일부가 직접 “북한의 선거 개입”이라고 규정한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날 발표는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나온 대응이 아니냐는 해석이 따르는 배경이다.

통일부의 선거 개입 주장을 살펴보면 여러 면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우선 북한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사이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은 볼 수가 없다. 국내 언론도 통상적인 대남 비방 기사는 보도하지 않고, 북한 매체를 인용 보도하는 경우에도 일부를 발췌할 뿐 전문을 게재하지도 않는다. 통일부 당국자는 “조선중앙통신은 대외용이고, 노동신문은 공식적으로 대내 매체이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국민이 노동신문 보도 내용도 접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이전 총선 때와 비교할 때 대남 비난 보도 횟수나 강도 면에서 특별히 심화됐는지도 불분명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호 비방·중상 금지’와 ‘내부 문제 불간섭’은 1970년대부터 (남북이) 합의해온 기본정신”이라며 “합의정신과 기본적 예의를 지키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이날 3쪽 분량으로 북한 관영매체 보도 동향을 정리해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이 같은 행보가 오히려 북한의 대남 비난 의도에 말려드는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통일부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총선 전날인 2012년 4월10일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와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라는 공식 대남기구 명의의 글을 낸 데 대해 “선거 개입”이라고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통일부는 총선을 불과 나흘 앞둔 2016년 4월8일 중국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이 집단 탈북해 국내로 입국한 사실을 전격 발표했다. 통일부가 당시 이들의 국내 입국 하루 만에 긴급브리핑을 통해 집단 탈북 사실을 발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미사일을 비롯한 군사도발을 계속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도발은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더 단단히 하나로 묶을 뿐”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지난달 18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한 지 보름 만에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