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월 말 수시 모집요강 공고 늦추는 것 어려워”

전국 대학교 의대 수업이 재개되는 가운데 15일 서울 소재 한 대학교 의과대학 열람실이 텅 비어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향후 의대 정원 규모 조정 가능성 등과 관련해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15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대 정원 변동 가능성 등에 관한 입장을 내놨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입장이나 방침이 변화된 것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 (9월에 시작하는) 수시 모집 일정을 고려할 때, 5월 말로 예정된 수시 모집요강 공고일을 늦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관련 내용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22대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가 2000명으로 못 박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정하면 2025학년도 입시요강도 바뀌어야 한다. 앞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지난 8일 “신입생 모집 요강이 정해지기 전까지 (정원 규모의) 물리적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각 대학은 내년도 신입생 모집 요강을 이달 중으로 대교협에 내야 한다. 대교협은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 요강이 담긴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대교협 내부에서 대입전형시행계획 검토 과정이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은 오는 30일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가 변경될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면서 일부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은 사교육 시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날부터 의대 수업을 재개할 예정이던 일부 대학은 개강을 추가 연기했다. 전남대, 조선대, 원광대, 건양대 등은 개강을 또 한 번 미뤘다.

지난 14일까지 전국 의대생의 요건을 갖춘 유효 휴학 신청은 1만442건이었다. 이는 재학생의 55.6%다.

한편 지난달 26일부터 운영 중인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 내용에 대해 교육부는 “비공개 원칙을 유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일차적인 목적은 피해자 보호이며, 신고자 요청 등을 고려해 비공개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해자 등이 특정되는 경우 신고자의 의사 등을 고려해 대학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