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밸류업’ 불지피나…“배당 확대 땐 주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상목 부총리, 여당 참패에도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강조

“주주 환원 노력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 세제 지원 구체화
‘금투세 폐지’ 지속 추진…법 개정 지적엔 “여야 합의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의 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에서 국내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밝힌 주주환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지난달 최 부총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간담회’에서 기업의 자사주 소각이나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의 세제 지원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배당 확대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배당소득은 이자소득과 합산해 연 2000만원까지는 15.4%(지방세 포함)의 세금이 부과된다.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 최대 49.5%(지방세 포함)에 이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분리과세가 도입될 경우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시키면서, 이보단 낮은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이후 정치적 지형이 밸류업 정책의 입법화를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에 차이가 있을지 모르나 여야 간에 합의점을 찾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많은 투자자가 있고 자본시장을 통해서 가계 금융자산이 생산적인 부분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우리 경제 선진화에 중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포함해 자본시장과 관련한 정책들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전제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민생토론회 등에서 나온 정책 소요를 반영하기 위해 전 분야에서 예산을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국민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데 그걸 지키려면 그릇을 비워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재정의 효과성 측면에서 모든 분야를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점검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것에는 많은 국민이 부정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꽤 있다”며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대해서도 “경기 침체가 와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민생에 있어 어려운 부분들, 사회적 약자를 목표로 해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며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