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서 우크라이나 지원·틱톡 강제매각법 통과

미국 의회에서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안보 지원 예산안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을 강제 매각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미 상원은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총 950억 달러(약 131조원) 규모의 우크라이나·이스라엘·대만 등 지원안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강제매각 내용 등을 담은 패키지 법안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지난 20일 하원에서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대만 지원안과 ‘틱톡 금지법’ 등 4개의 개별 법안이 통과됐는데, 상원은 이들 4개 법안을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처리했다.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이번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즉시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환영 성명에서 “의회가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에 미국 리더십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번주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장비를 보내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외 안보 지원안은 우크라이나 지원 608억 달러, 이스라엘 및 가자지구 인도적 지원에 260억 달러, 대만 등 인도태평양 안보 강화에 81억 달러 등으로 이뤄졌다. 미 국방부는 법안 통과에 대비해 우크라이나에 장갑차, 스팅어 대공 미사일, 고속기동 포별로켓시스템(HIMARS)용 로켓, 155㎜포탄 등을 포함하는 1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수일 내로 배송하기 위한 준비를 해 왔다.

또한 이날 통과된 법안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기업 바이트댄스가 270일(대통령이 90일 연장 가능) 내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도록 규정했다. 기간 안에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가 금지된다. 미 정치권에선 미국인 틱톡 이용자의 데이터가 중국에 넘어갈 가능성이나 중국 공산당이 틱톡을 이용해 미국 선거나 여론 형성에 개입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를 들어 틱톡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왔다.

틱톡은 미 의회 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이에 실제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