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레벨3' 자율주행차 본격 상용화, 자율차 전용 면허도입 추진

내년부터 부분자율주행인 ‘레벨3’ 단계의 자율주행차 보급이 본격화되는 데 발맞춰 자율주행소프트웨어 관리·보안 관련 규정이 신설된다. 자율주행차 주행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관련 규제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 도입 등 완전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한 중·장기과제도 추진된다.

11월29일에 열린 ‘2021 현대자동차그룹 자율주행 챌린지’에 참가한 각 대학팀의 자율주행자동차들이 출발 준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3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부처합동으로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로드맵 2.0’을 마련해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를 시작으로 2027년에 ‘레벨4(고도자율주행)’ 단계의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것으로 가정하고 이번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로드맵은 2022~2030년 기간 중 추진해야할 자율주행차 관련 단기, 중·장기 계획을 각각 담고있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는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의 관리·보안 관련 제도를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자동차 정비는 정비업체를 통해 실시해야하지만, 자율주행차 소프트웨어의 경우 무선을 통한 업데이트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술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한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확보를 위해 해당 영상의 가명처리 기준도 신설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간 혼선이나 해킹 등으로 인한 사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해 보안강화를 위한 인증체계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샌드박스를 신설해 다양한 자율주행 사업을 실증할 수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제공

중기과제(2024~2026년)로 자율주행차 주행 중 발생하는 각종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책 마련이 추진된다. 소형 무인배송차 등 기존의 차량 형식과는 다른 다양한 자율주행차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자율주행차종 분류 관련 규제완화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 보험규정 정비, 레벨4 자율주행차 및 레벨3 상용차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기존 추진안도 중기과제에 포함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장기과제로 ‘자율주행차 전용 면허’ 도입이 추진된다. ‘레벨5’ 단계인 완전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면허 또는 조건부면허를 신설하는 방식이다. 레벨4 자율주행차를 대상으로 한 검사·정비제도도 마련된다. 자율주행차의 하드웨어·소프트웨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항목, 절차 등이 담기게 될 전망이다. 자율주행차를 마을·시내버스 등으로 활용하거나 공유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기존 여객운송사업의 분류체계 및 운영관련 규정도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등을 장려하기 위해 2018년 11월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현재까지 15개 관련 과제 정비를 마쳤다.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및 보험제도 도입, 자율주행 시 영상장치 조작 허용, 자동주차기능 활용을 위한 운전자 이석 허용 등이 이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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