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학 등록금 담합 조사

김동수 위원장, 확인 땐 강력한 제재 시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학들의 등록금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이 최근 국·공·사립대 등록금 산정 기준의 적절성과 재정운용 상황 전반에 대해 감사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주목된다.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학 등록금 담합 의혹이 제기된 데 이어 올해 1월에도 학생들로부터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는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지적에 대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반값 등록금’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 대학이 등록금 책정 과정에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현재 담합사건 조사를 전담하는 카르텔 조사국에서 최근 각 대학의 등록금 책정 수준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조사 대상과 범위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마다 등록금이 모두 다르고 인상률도 들쭉날쭉해서 담합 의혹을 확인하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위는 2007년과 2009년 대학 등록금 담합 문제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조사를 종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각 대학 총장들이 정례적으로 모여 등록금 등 대학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담합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계획이다. 또 대학들이 합리적인 인상 기준 없이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률을 두고 눈치보기식 편승 인상에 나섰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