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중립 대응 못하면 성장률 하락…대출담보에 녹색채권 추가”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친환경 기술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성장과 물가 등 실물경제에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한은은 녹색성장기업에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적격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등 친환경 부문에 자금을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기후대응을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기후변화와 한국은행의 대응방향’ 보고서를 통해 “제조업 등 산업부문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저감기술이 개발·상용화되어 있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탄소중립) 이행리스크는 우리 경제와 금융시스템에 장기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면서 “친환경 부문으로 자금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대출 및 지급결제제도, 공개시장 운영 등의 활용 가능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4월 기후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해왔다.

기후 변화 자체가 여러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데다, 탄소중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을 감안하면 성장률, 물가 등에 부정적 영향 불가피하다. 이를테면 기온 및 해수면 상승 등이 장기적으로 농축수산물 산출량을 변화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저탄소경제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탄소배출규제, 친환경투자, 신산업 성장 등이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2050년경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지난해보다 100% 감축할 경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평균 0.25∼0.32%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은 “2040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면서 이행리스크 영향이 크게 확대될 것”이라면서 “탄소세 부과 등 정책은 친환경 기술로 보완되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비용 증대 및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우선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을 통해 녹색성장기업을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또 대출 적격담보증권이나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말 기준 녹색채권 발행잔액은 11조3000억원으로 전체 채권 발행잔액(2400조원)의 0.5% 수준이다. 앞으로는 녹색채권의 발행과 유통을 활성화해 탄소 절감 노력을 위한 곳으로 자금을 흘러들어가게 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 및 증권대차 담보 증권에 녹색채권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수은행과 공공기관이 발행한 녹색채권을 대상증권에 포함하면 관련 채권 발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은은 또 외화자산 운용시 외화자산 전체를 ESG(환경·사회·지배구조)에 투자하는 등 친환경 부문의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