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논란에 넷플릭스 부사장 방한, 정부·국회에 입장 전달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 넷플릭스 제공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부문 부사장이 정부 및 국회 주요 관계자들과의 면담을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불거진 지식재산권(IP) 문제와 망사용료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가필드 부사장은 이날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과 오후 5시부터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넷플릭스 측의 요청으로 이루어졌으며 ‘미디어 콘텐츠 투자’,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등 방송통신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망사용료 등 현안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방한은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된 콘텐츠 IP와 망사용료 문제에 대해 넷플릭스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서로 보인다. 가필드 부사장은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게 망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가필드 부사장은 오는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조승래(더불어민주당)·김영식(국민의힘)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망사용료를 놓고 벌어진 SK브로드밴드와의 소송전에서도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넷플릭스가 적극적인 행보에 나선 배경에는 당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부겸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플랫폼은 그 규모에 걸맞게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라며 망사용료 문제를 언급했다.

국회에서는 김영식 의원이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으며, 전혜숙·변재일(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