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도로 통행료 1분기 동결…소상공인 40조원 대출·보증

정부, 설 민생안정대책

다음주 계란 등 16개 성수품
역대 최대 20만4000톤 공급

올해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등 공공요금이 동결되고 설연휴 전까지 노인·장애인 등 직접일자리에서 60만명 이상이 채용된다. 설 전후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자금이 공급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설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은 서민 생활물가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공공요금 동결 원칙 아래 1분기 철도 운임과 도로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고 지방 상하수도 요금 인상을 연기한다. 배추, 사과, 소고기, 계란 등 16대 성수품 공급은 지난해보다 1주 빠른 설 3주 전(1월10~28일)부터 시작하고, 지난해보다 4만8000t 늘려 역대 최대인 20만4000t까지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한도는 2만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 개인당 월 할인 구매 한도는 모바일 상품권(10% 할인) 최대 100만원, 지류 상품권(5% 할인) 최대 70만원 등으로 각각 늘린다.

농축수산물과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에 대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허용 가액(현 10만원)의 경우 8일부터 오는 2월6일까지 총 30일간 20만원으로 올린다.

취약계층 지원은 고용 확대와 금융 지원에 중점을 뒀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설연휴 전까지 직접일자리 사업에서 60만명 이상을 채용한다. 노인일자리에서 50만명, 자활근로 4만4000명, 장애인일자리 2만7000명 등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성수품 구매대금을 지원한다. 총 50억원 한도로 오는 28일까지 자금을 지원한 후 6월 말까지 상환하는 조건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연휴 전 지급한다.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사업주 체불 청산 지원 융자 금리를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한다.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을 지원하고 설연휴 전 국민에게 무료 영상통화를 제공한다.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0조원 규모 금융지원도 포함됐다. 연휴기간 전후로 은행과 정책자금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9조8630억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한국은행과 국책은행, 시중은행 등 대출이 37조5130억원, 보증은 2조3500억원이다. 기존 정책금융 지원에는 속도를 낸다. 홍 부총리는 “총 6조5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를 최대한 신속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 3대 패키지는 손실보상 2조2000억원과 추가지원 4조3000억원(방역지원금 3조2000억원, 현물지원 1000억원, 손실보상 1조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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