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해소하려면 적극적인 재정 필요"...포용재정포럼 창립

한국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포용재정포럼’이 출범했다. 포용재정포럼은 지난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초대 회장은 김유찬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가 맡았고 발기인으로는 강병구 인하대 교수, 구인회 서울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교수, 박병희 순천대 교수, 심충진 건국대 교수 등 10명이 참여했다. 현재 포용재정포럼에는 발기인을 비롯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뜻을 공유하고 있는 대학과 시민단체, 연구기관 종사자 74명이 활동하고 있다. 포럼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의 사회 양극화가 참기 어려운 단계에 도달했다”며 “이는 경제정책을 금융완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에 만연된 건전재정론과 최소한의 과세가 최적과세라는 사고로 인해 재정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포럼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나라 살림이 건전재정의 틀에 갇히면 불평등 심화는 물론, 성장도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의 적극적이고도 포용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향후 월례연구모임과 정책토론회를 통해 재정과 조세 분야의 주요 의제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창립정책토론회는 대선 이후인 오는 3월 말 개최된다.

포용재정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