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 구조조정’하면 50조 추경 가능?…사례 보면 어림 없어

용혜인 의원, 기재부 자료 분석

지난 10년간 추경 총액 196조 중

절반은 국채, 25%는 초과세수 활용

“지출 조정 10%…인수위 무책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 비중은 전체의 10%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중에서도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를 감축한 경우는 적고 상당수는 사업 시기 조정과 교부세 감액 등이 많았다.

31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총 13차례 추경이 편성됐다. 추경 편성 총액은 196조1000억원으로, 절반에 가까운 94조7000억원(48.3%)은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했다. 나머지 재원 중 50조1000억원(25.5%)은 초과세수 활용, 31조1000억원(15.9%)은 세계잉여금·한국은행잉여금·기금여유자금 등 잉여성 자금에서 마련했다.

특히 전체 196조1000억원 중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은 20조2000억원(10.3%)에 그쳤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50조원 규모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줄곧 강조해왔다.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 20조2000억원의 내역을 보면, 사업 시기 조정(7조1000억원), 세입축소 예상에 따른 교부세 감액(4조1000억원), 외평기금 예탁금 감축(4조원)이 상당액을 차지한 반면 직접적인 사업비나 경비 감축의 비중은 미미했다고 용 의원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보다 박근혜 정부의 국채 발행 비중이 컸다. 문재인 정부 추경 총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박근혜 정부(39조9000억원)의 3.9배에 달했다. 하지만 재원에서 국채 발행 비중은 박근혜 정부 65.4%, 문재인 정부 43.9%로 박근혜 정부의 국채 발행 비중이 컸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거액의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20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2020년 2·3차 추경에서 시행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용 의원은 “경직성 예산의 비중이 높고 절차에 따라 심의·의결된 현 예산안에서 수십조원을 들어내는 것은 매우 고도의 정치력과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일”이라며 “실질적으로 지출 구조조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윤석열 당선인 측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음에도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기재부와 현 정부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