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 앞에 꼬인 윤석열 공약

국정과제로 연 40조 풀려

고물가 부추길 우려 커져

감세 땐 유동성 회수 악재

치솟는 물가로 오는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시작부터 쉽지 않은 고차방정식을 풀어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당장 물가와의 전쟁이 불가피하지만, 당선인의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은 유동성을 오히려 시중에 더 푸는 쪽으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09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약 53조원으로 추산되는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병사 월급 200만원, 부모급여 100만원 등 당선인 대선 공약의 단계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모두 합친 것이다. 임기 5년으로 환산하면 평균 40조원의 현금이 매년 시중에 풀리게 된다는 뜻이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금융·세제 규제 완화도 간접적으로 유동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확대되면 더 많은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종합부동산세 완화,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개편 등으로 감세가 이뤄지면 시장에서 회수되는 유동성 규모도 줄어든다.

문제는 5%를 목전에 둔 소비자물가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돌출 변수 영향으로 에너지·곡물가격이 요동친 영향이 컸지만, 변동성이 큰 이들을 제외한 근원물가도 크게 오르며 고물가 국면으로 본격 전환됐다. 이런 상황에서 넘치는 유동성은 뜨거운 고물가 환경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물가 상승 추세가 조금 더 심화되는 정도의 물가 불안 양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서민물가 안정은 우리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당선인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대규모 확장재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는 “(공약은) 대선에서 확실하게 약속한 부분으로 중요한 약속은 지키되 내년부터 어떤 지출구조 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지 살펴보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최대한 기존 지출을 줄여서 공약이행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뜻이지만, 그러기에는 약속한 공약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