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코로나 후유증’ 연구 관련 55억 책정, 산불특수진화대원 초과근무 수당 8억

이색 예산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코로나19 후유증 연구나 밀가루값 지원 등 특이 예산들도 숨어 있다. 정부는 그간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계를 드러냈던 위기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2일 나온 올해 2차 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향후 코로나19를 일반 의료체계 속에서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의료체계 확충과 감염병 연구에 2조원가량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간 실체가 불분명했던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조사연구 예산으로 55억원이 책정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여러 차례 거론됐던 전 국민 항체양성률 조사를 위해서는 3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1조7000억원이 배정됐다.

정부는 최근 동해안 산불 피해 지원과 대응 시스템 보강을 위해 예산 1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경북 등 산불 피해지역 주민 600명을 대상으로는 5개월간 한시적 공공 일자리가 지원된다. 관련 예산은 50억원이다.

산불 대응을 위한 장비 확충 및 대응 인력 처우 개선 등 관련 인프라 확충 예산도 400억원가량 증액된다. 이 중 동해안 산불 진화에 큰 역할을 했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대상으로 초과근무 수당 8억원이 지급된다. 지급 대상 대원 수는 435명으로 1인당 2개월간 180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83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차량을 59대 늘리고, 고성능 산불진화차량도 신규로 9대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의 불똥이 튄 밀가루 제품 물가를 잡기 위해 국내 밀가루 제분업체에 546억원을 투입해 가격 상승 요소의 70%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이는 기업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 지원되는 것으로 남은 가격 상승 요소 중 20%는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는 전체 가격 상승분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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