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기재부, 세수 추계 2년 연속 큰 오차…민주당 “책임 묻겠다”

올해 2차 추경, 국채 발행 않기로…“경제에 영향 최소화”

59조원 중 44조는 초과 세수…지난해에도 60조 더 걷혀

야당 “의도적인 과소 추계나 무능, 국회 차원 진상규명”

추 부총리 브리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사사진기자단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재원을 마련하면서 국채를 추가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 초과 세수액이 50조원을 넘길 것으로 재추계됐기 때문이다. 초과 세수 규모는 올해 본예산의 15%가 넘는다. 통상 세입에 맞춰 예산을 짠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당초 올해 예산안을 짤 때 15% 이상 더 편성할 수 있었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도 세금은 기획재정부 전망보다 60조원이 더 걷혔다. 야당은 지난해에 이어 기재부가 연달아 대규모 세수 추계에 실패했다며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기재부에 따르면 국채 발행 없이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며 초과 세수 중에서 44조3000억원, 세계잉여금 8조1000억원, 기존 사업 지출구조조정 7조원으로 구성돼 있다. 당초 최소 30조원이 넘는 추경 재원을 마련하려면 15조원 이상의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브리핑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안을 마련함에 따라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국가채무비율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50.1%에서 49.6%로 개선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채 발행 없는 추경은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올해 세수 예측이 전년에 이어 큰 폭으로 빗나갔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지난 1분기 국세 수입 실적을 기반으로 올해 세입 전망을 다시 해보니 올해 본예산(343조4000억원)보다 53조3000억원이 많은 396조6000억원의 세금이 걷힐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초과 세수 규모는 전체 예산의 15.5%에 달한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 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 11조8000억원 등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미 지난 1분기 기준 전체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는 32.3%로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1분기까지의 예산 대비 세입 진도비가 최근 5년 평균보다 3%포인트 높으면 조기 경보를 발동한다. 올해 진도비는 지난 5년간 평균(26.0%)보다 6.3%포인트나 높다. 고광효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 7월에 편성했던 것이라 결과적으로 지난해 연말에 30조원 추가 세수가 발생한 것이 감안이 안 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나 물가 등 당시에 고려되지 않았던 거시경제 변수도 이번에 새로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61조4000억원의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추계 오차를 내 현재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해온 것인지, 재정당국이 무능해서 그런 것인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키로 한 7조원은 이해관계자 협의 난항 등으로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이나 최근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을 통해 조달한다. 예컨대 착수 지연 예상 사업에서 3조2000억원, 연례적 집행 부진 사업에서 1조5000억원의 예산이 감액돼 추경에 편성된다.

추경 세수오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