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민생대책, 속도와 체감이 중요”

“4월 경상수지 악화될 가능성”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생안정 대책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나타나도록 신속히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이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4%로 근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현 상황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정부는 지난달 생활·밥상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체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 집행과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무엇보다 원가 상승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할당관세 적용,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정부 지원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 소관부처는 간담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이 대책의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수급 변동이 큰 채소류를 중심으로 품목별 수급 안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최근 강원 홍천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비롯해 축산물과 관련한 가격 불안 요인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방 차관은 “내주 발표될 4월 경상수지의 경우 매년 4월 외국인 배당 지급이 집중되는 데 따른 일시적 요인으로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그는 “다만 5월에는 다시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연간으로도 주요 기관들이 500억달러 수준 흑자를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