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대통령실 앞 대규모 집회 예고···국토부 “민영화 추진 계획 없다” 해명

2021년 10월 서울역에서 열린 철도노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민 기자

28일 ‘철도의날’을 맞아 전국철도노조(철도노조)가 집회를 예고하고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영화 추진 계획이 없다”며 긴급 해명에 나섰다.

이날 철도노조 조합원 3500여명(정부 추산)은 오후 2시부터 서울역에서 집회를 연 뒤 용산 대통령집무실까지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철도노조의 대통령실앞 집회를 허가했다. 집회에서 철도노조는 KTX와 SRT(수서고속철도)의 통합, 철도민영화 시도 중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대규모 집회 예고에 정부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전 긴급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는 철도민영화 추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담긴 ‘철도차량 정비시장 민간개방’,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언급한 ‘관제권 국토부 이관·철도유지보수업무의 철도공단 이관’ 등을 들어 “철도민영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 중이다. 철도노조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민영화 우려를 제기한 바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정비의 민간 제작사 참여는 KTX 탈선사고(올 1월5일) 이후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차량제작과 정비간 기술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민영화와 관계가 없다”며 “관제권과 유지보수업무 이관은 중장기 검토과제이며 이 역시 민영화와 상관없다”고 밝혔다.

공기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방만경영” 지적에 따른 입장도 양측이 엇갈렸다. 철도노조는 “철도적자와 부채 증가는 방만경영 탓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수요감소와 전임 정부의 공기업 인력 증원탓”이라고 주장 중이다. 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적자요인은 당연히 감안할 것”이라면서도 “코레일의 부채가 18조1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경영효율화를 위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KTX와 SRT간 통합문제에 대해선 “현재 ‘거버넌스 분과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라며 “고속철도 연계노선(전라, 경전, 동해선)에 SRT를 운행하는 것은 고속철도서비스 수혜지역 확대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철도노조가 “SRT의 노선을 중앙·중부내륙선 등으로 확대하려 한다”는 의혹제기에 대해선 “중앙선 등 일반노선에 SRT 운행을 확대하는 것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집회는 매년 철도의날을 맞아 철도노조가 개최하는 연례행사성 집회다. 집회에 대해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선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철도업계에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전기·공항·철도 등 여러 공공부문에 대한 민영화 시도 의혹제기가 끊이지 않고있고, 관련 여론도 악화되는 점을 감안해 정부가 황급히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철도노조는 국토부가 과민반응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집회는 행진 뒤 구호를 외치고 해산하는 정도로 종료될 예정”이라며 “매년 하는 행사인데, 대통령실까지 간다고하니 원 장관이 긴장한 것같다”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나토 회의 참석 차 현재 출국해 대통령실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