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강원도와 레고랜드 문제 협의한 건 없다”

김주현,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서 밝혀

<b>어렵다, 어려워</b>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어렵다, 어려워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원인 질문에 “금리·환율 상황에 지자체 신뢰 저해 겹쳐”
“한은, 조만간 모든 조치 취할 것…비상기구는 논의 중”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한국은행도 조만간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날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보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렸다”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지난 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답했다.

정부뿐 아니라 한은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다”며 “한은도 이를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은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미리 알았느냐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협의한 건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면서 “강원도에서 이런 상황이 날 줄 몰랐다”고 답했다. ‘강원도가 (강원중도개발공사) 지급보증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린 것이 맞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통상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면서도 “최근 자금시장 경색은 레고랜드 사태도 조금 영향이 있지만 어떤 하나의 사건 때문이라기보다는 금리 인상과 환율 상승이 맞물려 기본적으로 불안 요소가 깔린 상황에서 불안을 가속하는 여러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의 잘못이 어떤 부분이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지자체가 지급보증을 할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신뢰가 저해된 게 아닌가”라면서 “그로 인한 파장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지만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불안 심리를 가속했다는 이야기가 많다는 게 시장 평가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누구라도 시장의 불안을 유발하는 언행은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레고랜드 등 최근 자금시장 경색에 우리(금융당국) 대응이 부실하고 늦었다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9월 말에 처음 쟁점이 됐을 때 회사채와 기업어음 한도를 (지난 12일) 6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서 진정되길 바랐다”고 말했다.

채권시장 안정 비상기구를 구성하라는 요구에는 “금융위가 주도적으로 하겠지만 필요할 경우 한은, 재정당국과 협의해야 하므로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이자 산정 체계와 가산금리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은행들이 대출이자 산정 시 예금보험료를 포함해 문제라는 민병덕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서 “지급준비금이나 예보료는 가산금리에서 빼서 산정하는 것 등을 정책 방향으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들이 차주에게 부당하게 부과한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에는 “(은행) 검사 계획이 있어 진행 과정에서 반영되게 하겠다”면서 “차주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정무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