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공해를 보호하기 위한 해양협약 제정에 합의하면서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당초 정부는 원양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반대 입장을 견지했지만 해양환경에 대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역할 등을 고려해 찬성으로 선회했다.
5일 외교부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공해상 어획량이 11번째로 많은 국가다. 인도네시아가 가장 많고 스페인, 대만, 노르웨이, 일본, 중국 등의 순이다.
한국이 공해에서 얻는 어획량의 9%는 보고가 되지 않았거나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해상 해양보호구역이 설정되면 보조금 감축 등 국내 원양산업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아직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어업 제재 방식이나 강도 등이 정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국내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원양어업은 일정 부분 생산량 감소가 불가피하지만 선진국이 독점해온 공해와 심해 해양유전자원의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기적으로는 국내 해양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상업적 가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원양산업 보호 차원에서 해양보호구역 설정을 반대해 국제사회에서 ‘협상을 방해하는 나라’로 지목돼 왔다.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정부는 해양보호구역 설정이라는 방향성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협약 제정은 합의됐지만 구체적인 보호지역은 어떻게 정할지 추가 논의가 진행돼야 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까지는 국가별 비준 절차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적극 추진하면서 필요한 국내 입법도 정비해갈 계획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회의가 막 종료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정리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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