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상반기 세수 부진”…올해 예상치 미달 가능성 시인

“자산시장·기업 안 좋다”며 언급…공공요금 인상 여부엔 “조만간 결론”

정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당초 잡아 놓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잠정 보류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걷히는 세수가 지난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올해 세입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원가량 모자라게 된다.

추 부총리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이고,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도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아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세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여부는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각계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진행됐고 상황 파악을 했다”며 “(공공요금을)올릴지 내릴지, 올린다면 얼마나 올릴지 결정할 때가 됐다. 머지않은 시점에 인상 여부를 결정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물가오름세는 하향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추 부총리는 “돌발 변수가 없으면 물가는 계속 서서히 내려갈 것”이라며 “4, 5월에는 3%대 물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당분간은 경기 부양보다는 물가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의 첫 출발은 물가”라며 “당분간은 물가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물가 안정이 확고히 안착되면 경기에 대한 문제를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추 부총리는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에 진행할 문제”라면서 “통화스와프 그 자체보다 양국 간 외환시장 협업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통화스와프는 시급하게 논의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경제협력이나 금융·외환 협력 차원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어젠다는 될 수 있지만 당장 한·미 정상회담 어젠다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