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출 봉쇄' 발맞춘 한국 "798개 품목 금수"

G7 수출 ‘전면 금지’ 검토 속 수위 더 높아질 수도

정부, 3년여 만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귀 마무리

지난해 2월 서울 강남구 전략물자관리원 현황판에 ‘국제사회 수출통제 및 제재 대상 주요 국가’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무기는 아니지만 군용 목적으로 전용 가능성이 큰 기계·자동차·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오는 28일부터 추가로 금지한다. 미국·영국 등 주요 7개국(G7)이 대러시아 수출 ‘전면 금지’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가운데 한국 정부도 제재 수위를 높이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를 상대로 ‘상황허가 품목’을 기존 57개에서 798개로 확대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황허가 품목은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재래식 무기의 개발·생산·운반·보관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어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물품의 종류를 의미한다.

기존 상황허가 품목 57개는 대부분 전기·전자 제품이었으나 이번에는 일반기계, 화학제품, 컴퓨터 등으로 영역이 광범위하게 넓어졌다.

대표적으로 기존 컴퓨터보다 성능이 월등히 뛰어나 군용 암호해독 등에 쓰일 수 있는 양자컴퓨터 수출이 금지됐다. 민수용 운송수단 제작에 널리 쓰이는 베어링 등 일반부품도 러시아 수출길이 막혔다. 사파이어·루비 같은 보석류도 레이저 등 광학제품 제조에 쓰일 수 있어 금지 품목에 들었다. 민수용 자동차도 유사시 무기와 병력을 운반하는 데 쓰이거나 주요 부품만 떼어 내 군사적 용도로 활용될 수 있어서 수출 통제를 받는다.

다만 자동차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한 ‘5만달러 초과’ 기준선을 적용함에 따라 대부분 5만달러 이하인 국산 중고차 수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고시 시행 이후부터는 기존 계약분을 수출하거나 한국 법인의 100% 자회사로의 수출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상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며 “해당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나 벨라루스로 유입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향후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수출 제재가 ‘전면 금지’ 수준으로 한층 강력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미국과 EU는 반도체와 첨단기술 등 수백개에 달하는 제품의 러시아 수출만 제한하고 있다.

다음달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회원국들은 전면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대러시아 수출을 허용하되 일부 품목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수출 금지를 전제로 일부 품목만 허용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의 보복 가능성과 관련 기업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현실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국가 리스트(화이트리스트)에 일본을 다시 포함시킨다. 2019년 9월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에 대응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회복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한국이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조만간 일본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은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화이트리스트를 산업부 고시로 결정할 수 있는데 반해 일본은 경제산업성이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범부처 협의체인 ‘각의’를 거쳐야 한다”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원상복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