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지붕·주차장…지자체가 기업 위해 땅 찾아준다, 왜?

기업 ‘RE100 걸림돌’인 땅 부족 해결 위해

지자체가 공공부지 발굴·규제 개선 도와

경기도, 산단 외 공공·도민 RE100 등 추진

전국 최대 전력 소비 지역 시의적절한 변화

[주간경향] “금 모으기 하는 심정으로 작은 재생에너지도 모아야 하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RE100을 이행하는 글로벌 기업들이 경기도에 모여 있다 보니 집적화된 대규모 단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RE100 특구 지정이나 산업단지 RE100, 수상태양광 등을 준비하고 있다.”(경기도 관계자)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기업에 납품하거나 수출하려면 RE100을 달성해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지 않으면 향후 수출이나 대기업 납품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에서 태양광발전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전해 시설 등으로 에너지 자립률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충청북도 관계자)

경제활성화, 일자리 해법으로 RE100에 주목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수출 장벽이 된 RE100을 성장의 기회로 삼고 기후위기에도 대응하자는 취지다.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짜고 RE100을 준비하는 곳은 경기도다. 글로벌 RE100 기업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도의 특성상 재생에너지 확보는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 일자리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글로벌 RE100 기업 중 7개가 경기도에 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25%)하고 그 절반 이상을 산업부문에서 사용하는데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 소비 대비 2.5%(전국 8.2%)에 불과하다.

귀뚜라미 아산 공장의 지붕에 6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아이솔라에너지 제공

RE100, 팔 걷어붙인 지자체

재생에너지 확대가 기업투자 유치를 결정한다는 생각에서 경기도는 지난 4월 24일 ‘경기RE100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단 태양광을 중심으로 원전 6기 규모인 9GW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보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공 RE100’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가 도민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도민 RE100)하기로 했다. 산업단지 RE100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기업 RE100’과 4차 산업과 재생에너지 융복합 모델을 만드는 ‘산업 RE100’도 추진한다.

도민 RE100은 시민이 투자하고 이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중심으로 만드는 에너지자립마을 혹은 전력자립가구가 핵심이다.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는 마을시설과 공간을 찾아 협동조합(마을기업)을 만들어 운영하고, 발전수익을 마을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 과장은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은 월 15만원 정도의 농촌 기본소득에 상응하는 기회 소득을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면서 “경기도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15%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 에너지복지 성격의 에너지 자립마을을 조성해 공동체의 활력을 증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공부지에도 도민과 기업의 참여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방향을 택해 예산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지역 내 협동조합이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된다. 한 사례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야산은 과거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으로 활용되던 곳인데, 안정화 상태가 끝난 이곳을 ‘RE100’ 정원으로 바꾸면서 주차장과 산책로, 주변의 사면에 주민참여 형태로 6㎽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할 계획이다.

조항오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영지원부장은 “RE100을 이행해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자체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협동조합에 부지를 빌려주고, 협동조합은 주민의 출자를 받아 발전소를 설치하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RE100 이행 과정에서 주민참여 방안을 도출하는 공론화를 11월에 추진할 계획이다. 시화호에 100㎽ 규모의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방안도 여기서 논의된다.

영농형 태양광 선도모델도 만든다. 농업과 태양광 발전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은 농촌 주민의 소득을 높여 농촌 문제 해결에 일조할 수 있다. 경기도의 경우 농지 10%에 영농형 태양광을 병행하면 7GW를 보급할 수 있다. 파주시 객현리 등 3곳에 한국동서발전과 함께 설치한 영농형 태양광 시범단지가 있는데 이런 사업을 늘려갈 계획이다.

탄소중립 과정에서 좌초자산이 될 주유소를 태양광 발전과 소규모 연료전지로 전력을 생산·판매하고,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F&B 결합 인프라로 전환하는 ‘RE100 스테이션’ 사업도 준비 중이다. 주민참여 사업에서 만들어낸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필요기업에 제공하는 RE100 플랫폼 사업도 구상하고 있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다시 기후위기 대응 재원으로 활용한다.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은 지자체의 적극적 행보를 반기고 있다. 고석규 티센크루프머티리얼코리아 이사는 “우리가 쓰는 에너지가 그린에너지이길 원하는데 경기도엔 발전소가 많이 없어서 호남이나 경상도에서 끌어오고 있다. 열매는 수도권에서 누리고, 고통은 지방에서 지고 있다는 말이 와닿았는데, 공단 지붕 등 수도권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경기도 평택 포승공단에 있는 공장 지붕에 70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준비하고 있다. 고 이사는 “(독일의) 그룹 차원에서 탄소배출량을 2030년까지 30% 절감하려고 한다. 이행을 못 하면 우리의 핵심성과지표가 떨어지고, 그룹사의 신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을 반드시 따라가야 한다. 먼저 화석연료 사용부터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시화호수로 자전거 도로와 도로사면에 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운영하는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다. 주영재 기자

우리가 돈이 없냐, 땅이 없지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촘촘하게 세웠지만 가장 큰 걸림돌이 남아 있다. 이격거리 규제다. 주택과 도로 등에서 100~500ｍ 거리를 두라고 하니 태양광을 설치할 부지를 찾기 어렵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기후환경연구실장은 “요즘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부지가 없다는 말이 나온다. 기업의 RE100 이행 애로사항을 조사해도 지자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부지발굴이라고 강력히 말한다. 공공부지를 발굴해 민간이 투자하기 쉽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해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중앙정부가 적극적이지 않아 기업이 답답해하지만,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업의 대변자가 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건 하고,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도 요구하는 게 우리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태양광 모듈은 빛을 최대한 흡수해야 성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반사방지 기술 등이 포함돼 있다. 따라서 반사율(5.03~6.04)은 강화유리(7.48)보다 낮고, 눈부심의 정도인 휘도는 창호 유리의 15분의 1 수준으로 낮다. 태양광 모듈에는 직류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전자파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국내 설치되는 태양광 모듈은 모두 크롬, 카드뮴 등 유해 중금속이 포함되지 않은 결정질 실리콘계 모듈이라 중금속 문제도 염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오해나 편견에서 비롯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프레임화 된 면도 있다. 김연지 과장은 “주차장에 캐노피(지붕)를 설치한다고 하면 반대하지 않는데,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고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득이 될 것도 없는데 굳이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 고 실장은 “기초지자체에 재생에너지 목표 할당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민이 반대하면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대응하려 해도 일부 지자체 외에는 한두명이 담당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갈등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엔 굉장히 취약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도내 31개 시군 중 이격거리 규제가 있는 12개 시군과 이격거리 폐지에 합의했다. 이격거리를 산업부가 권고한 수준으로 개선하자는 취지다. 산업부는 올해 2월 이격거리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주거 지역은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두되 가급적 폐지하고, 도로 이격거리는 없애자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이격거리 규제를 폐지하는 시군의 도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군이 새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할 때 재생에너지 설치 조건으로 최대 30%의 도비도 지원한다.

지난 9월 13일 열린 경기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신상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성남시장) 등 31개 시군 단체장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단계적 폐지 등을 합의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산업단지 태양광 단계적 의무화해야

기후 관련 국제 무역규제에 대응하려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산단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산단 RE100 추진을 위해 공모를 거쳐 8개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이들은 4조원을 투입해 산단 지붕과 유휴부지 등에 2.8GW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8개 투자사 중의 한 곳인 아이솔라에너지는 경기도 안산과 시흥시에서 약 30㎽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설치 계약을 추진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사업 진행을 통해 누수 문제 해결과 같은 지붕 보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제조업의 경우 탄소 배출권을 확보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 많은 기업이 관심을 갖고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필요량, RE100 이행 가능 수준, 요구되는 탄소 감축량, 달성 목표연도 등을 설정하려면 기업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나 에너지 사용량, 탄소배출량과 같은 수치들을 회계 기준에 따라 분석하고 진단하는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산업단지는 태양광 설치 잠재력이 큰 곳이다. 이미 개발된 곳이라 환경 관련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적고, 계통을 연결해야 하는 문제도 없다. 경기도가 대규모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기 가장 용이한 부지라고 보는 이유다. 다만 대규모 태양광 설치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PF가 어렵다. 금리를 더 높이는 요인은 태양광발전소의 철거 리스크다. 20년 이상 장기 발전을 하는 가정하에 수익을 계산해 PF를 일으키는데 설치한 지 7년 만에 철거된다면 남은 기간 수익을 회수할 수 없는 위험이 발생한다. 김 과장은 “이게 모두 태양광발전사업의 금리를 높이고, 태양광 원가를 높인다. 산단 태양광이 의무화된다면 이런 리스크는 없어진다. 그래서 정부와 국회에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산업단지는 물론, 기존 산단에도 단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신규 산단에 재생에너지 공급률과 조달계획을 포함하도록 산업입지법을 개정하고, 기존 산단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기업이 공장을 팔 때 태양광발전소를 승계하도록 산집법 시행령도 바꿔야 한다. 지난 8월 이용선 의원이 태양광발전소 승계를 규정한 법안을 발의했다. 산업단지에 입주하려면 태양광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신호를 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경기도는 자체 권한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는 중이다. 신규 산단의 경우 산단 입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재생에너지 설치 산단에 물량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기존 산단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비용(약 2000만원)을 지원하고, 태양광 승계 업무도 지원한다. 김연지 과장은 “재생에너지 설치 계획과 설치율이 산단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경기도에는 못 들어온다. 사실상 의무화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도는 투자사, 입주 기업이 상생협력하는 모델을 구축하는 데 고심하고 있다. 민간 투자사는 공장 지붕이나 주차장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서 나온 전력을 전력 시장(한전)이 아닌 RE100 수요 기업에 직접 판매한다. 재생에너지 구입 의무가 있는 발전사에 판다면 계통한계가격(SMP·가장 비싼 발전원인 LNG 발전단가)에 REC 가격을 더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데, RE100 기업에 팔면 더 적은 돈을 받게 된다. 국산 기자재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부담이다. 도는 태양광발전이 가능한 공공부지 개발권을 투자사에 제공하는 형태로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부지를 제공한 기업의 노후시설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지난 9월 20일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약 12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는데, 이 기금의 일부를 여기에 활용한다.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면 전기요금 현실화도 필요하다. 낮은 산업요금을 적용받는데 굳이 태양광을 설치해 자가 소비할 필요성이 적기 때문이다. 박지혜 플랜 1.5 변호사는 “태양광의 손익분기점이 10년 정도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조차 팔고 나갈 때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공장주나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나설 유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의 RE100 이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지방의 정치권력 교체다. 일례로 경기 여주시는 국내에서 선도적으로 태양광 자립마을 사업을 추진해 환경부 표창을 받을 정도로 성과를 냈지만, 시장이 바뀌면서 예산이 사라지고 담당 부서도 폐지됐다. 서울시도 오세훈 시장 취임 후 태양광 발전은 ‘금기어’가 됐다. RE100 이행은 정치나 이념이 아닌 경제의 문제, 전력 시장의 효율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수도권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다. 박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8% 수준으로 낮고, 더군다나 에너지 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재생에너지 비율은 더 낮다. 수요지인 수도권 인근에 재생에너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부지가 싼 전남과 제주에 몰려서 오히려 계통부담을 키우고 있다. 많이 보급되지 않았는데도 재생에너지 출력을 제한할 정도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지자체가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