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명 못 풀면 역성장…한은 ‘초저출산’ 경고

“2050년 마이너스 확률 50% 이상”

청년 경쟁 압력·불안 선결 과제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초저출산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가 2050년부터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3일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보고서에서 현재의 저출산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없다면 한국의 추세성장률이 2050년대에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은 68%라고 밝혔다.

추세성장률이 0% 이하를 나타낼 가능성은 2050년 50.4%에서 2059년 79.0%로 점증하고, 2060년 이후에는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합계출산율은 2021년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았다. 세계 217개 국가와 지역 기준으로는 홍콩(0.77명) 다음으로 낮았다. 지난 3분기에는 역대 최저치인 0.7명을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당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인구 대체 수준은 2.1명, OECD 회원국 평균은 1.58명이다. 한국은 추세가 계속되면 2025년에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20.3%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다. 2046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OECD에서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된다. 2070년에는 국내 인구가 4000만명 이하로 줄고, 인구 감소율도 연 1% 이상을 기록할 가능성이 90%로 나타났다.

한은은 저출산의 핵심 원인으로 청년층이 받는 경쟁 압력과 고용·주거·양육 불안을 꼽았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는 수도권 집중 완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완화,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의 하향 안정화, 교육과정 경쟁 압력 완화 등을 제시했다. 또 도시인구집중도, 청년(15~39세) 고용률, 혼외출산 비중, 육아휴직 실이용기간, 가족 관련 정부 지출, 실질 주택가격지수 등 6개 지표를 모두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리면 합계출산율을 최대 0.845명까지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출산율을 0.2명 높이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 0.1%포인트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