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위적 대책은 시기상조…일단 시장 주시”

전문가도 “정부 개입, 불안감만”

최근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긴축 강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국내 주식·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연일 커지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초기처럼 시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아닌 만큼 일단은 인위적 개입보다는 시장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도 참여자들의 합의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자본 등을 활용한 정부의 시장 개입은 효과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불안감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5일 “국내 증시가 2500선이 무너졌고 국채 금리도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금융당국 차원에서 시장에 개입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응수단을 점검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주가, 금리, 환율, 단기자금시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불안정한 금융시장은 코로나 팬데믹 초기인 2020년 2~3월과 비교되고 있다.

정부는 코스피지수가 1482.46까지 하락한 다음날인 2020년 3월24일 증권시장안정펀드(10조7000억원), 채권시장안정펀드(20조원) 조성 등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감내 가능한 최대 수준으로 금융시장에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였다.

다만 실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집행되지 않았고 채권시장안정펀드는 일부만 공급됐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이사)은 “현재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 상황이 더 불안하고 금융안정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도 그 시점은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경우”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채 1년물 금리는 지난 14일 연 3.023%를 기록하며 2012년 7월 이후 처음으로 3%대를 기록했다. 같은 날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은행채 5년물 금리도 연 3.977%까지 올라 2011년 11월 이후 10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은행채 금리 급등은 가계와 기업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카드채 등의 금리 인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서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한 유동성 공급으로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됐는데, 현재는 금리 인상기여서 유동성 공급에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필요하다면 2020년 3월에 했던 조치를 다시 꺼내들 수 있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타당한 이유와 필요성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인식과 성공에 대한 확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