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실상 은행에 2조 헌납 강요…‘관치금융’ 논란

윤 대통령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종노릇” 발언 등 은행 압박

제2금융권 차주 형평성 논란엔 예산으로 ‘이자 지원책’ 마련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10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더라’는 은행 ‘이자 장사’ 질타 발언은 은행권이 차주(대출받은 사람)에게 2조원을 되돌려주는 ‘민생금융 지원 방안’으로 이어졌다.

민생금융 지원은 은행이 고금리를 틈타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원 대상이 자영업자에 편중돼 있다는 점, 정부가 은행에 2조원 헌납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점 등에서 차주 간의 형평성 시비나 관치금융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횡재세 도입 요구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은행연합회, 은행장들과 개최한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총 지원액 2조원은 지금까지 민생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은행권의 사회적 기여에 있어 가장 큰 규모”라고 말했다.

국책은행을 제외한 18개 은행은 이날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1조6000억원을 포함한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 방안은 윤 대통령이 ‘은행의 종노릇’을 언급하고, 곧이어 김 위원장이 지난달 금융지주 회장들을 만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의 지원”을 주문한 데 따른 결과물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2023년 12월20일 이전 은행에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아닌 차주, 2금융권 대출이 있는 차주 등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아 차주 간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제2금융권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별도의 이자 지원책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에 2금융권 자영업자·소상공인 차주의 금리부담 경감을 위한 3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재정으로 지원하는 대신 은행을 압박해 재원을 내놓게 했다는 점도 ‘관치금융’의 하나로 지적된 부분이다. 당초 일부 은행은 1000억원 선에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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