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정부 “취약층 보호” 뒷북 대책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올리고

가스요금 할인폭 두 배로 확대

전문가 “지원 대상·금액 늘려야”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확대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전 정부 탓’만 늘어놓다가 최근 난방비 등이 급등하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가구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대상자는 장애인(1~3급), 국가·독립유공자, 생계·의료급여 등 기초생활 수급자 등 약 160만가구다. 그러나 약 30만원의 에너지바우처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약 7개월에 걸쳐 사용해야 할 금액이어서 지원 규모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가스요금을 최대한 할인받더라도 총 지원 금액은 월 11만원가량에 머문다.

지원 대상이 협소한 것도 문제다. 정부는 에너지 빈곤층을 소득의 약 10%를 난방비로 지출하는 가구로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빈곤층 규모는 약 200만가구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행 난방비 지원 대상(118만가구)보다 약 80만가구나 많다.

이마저도 난방비 지원 규모가 오는 5월부터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지만 올해부터는 다시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로 축소했다.

이럴 경우 지원 대상은 약 117만6000가구에서 85만7000가구로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일상이 된 만큼 난방비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모두 두껍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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