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조2000억 고물가 지원금 지급 제안…“정부 부자감세 노력의 일부라도 관심 가져야”

정부의 지원책엔 ‘미흡’ 평가

소득하위 80%까지 확대 주장

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 대책도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에 7조20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제안하며 난방비 폭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부·여당에 부자감세 노력 일부만이라도 서민 대책 마련에 쏟으라고 비판했다. 정부에 ‘난방비 폭탄’ 책임을 물으면서 정책 야당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6일 국회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7조2000억원 정도의 에너지·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유가 폭등으로 많은 이익을 낸 정유사에 ‘횡재세’를 거두자고 거듭 촉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 중 5조원의 ‘핀셋’ 물가지원금을 7조2000억원 규모로 확대 적용하자고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당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1인당 지원금을 10만~25만원씩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소득하위 3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소득하위 30~60%에는 1인당 15만원씩, 60~80%에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다. 소득 상위 20%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재원으로 횡재세 부과를 강조하며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 횡재세 개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난방비 폭등은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 남 탓 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노력의 일부만 관심을 가져도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내놓은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인상 대책을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권자 중 취약한 어르신 등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대상 가구 수가 85만~170만에 불과하다”며 “보편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긴급대책회의 이후 “취약계층뿐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살펴야 한다”며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차원에서 사각지대가 없게 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지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200억원 규모의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을 즉시 투입해 도민 약 43만5564명과 6225개 시설에 온기를 전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일반 가정에도 에너지 가격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연 12조8000억원 부자감세의 절반만 지원해도, 가구당 평균 32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일본은 올 1월부터 9월까지 일반 가정에 평균 약 43만원씩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며 “국회도 난방비 폭탄 원포인트 대책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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