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소 등 공급망 위기 차단 안간힘

공급망 관련 첫 장관급 회의…추경호 부총리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정부가 최근 요소수 수급 불안 등을 계기로 공급망 안정화·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급망위원회를 운영한다. 또 요소 공급 안정을 위해 조달청 비축 물량 1930t을 긴급 방출키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급망 관련 장관급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급망위원회가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한다.

위원회는 국가와 국민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될 물자나 원재료 등을 소관 부처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심의한다. 부처 간 협업을 확대해 소관 부처별로 운영 중인 관련 조기경보 시스템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또 공급망 선도사업자와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설치한다.

이날 정부는 요소 수급 동향 및 대응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요소의 중국 외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요소 할당관세(특정 수입품에 관세를 한시로 낮춰주는 것)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내년 4월까지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 요소수 완제품 수입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접수부터 시험 합격증 발부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20일에서 5일로 당기는 신속검사 체계도 준비 중이다. 수입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 등 차량용 요소에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달 중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930t을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