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공공 중심 규제강화’ vs 윤 ‘민간 중심 규제완화’…‘부동산 공급 확대’ 약속, 처방은 정반대

이 ‘국토보유세 도입’ 윤 ‘종부세 재검토’

견해차 뚜렷

이 ‘공공 중심 규제강화’ vs 윤 ‘민간 중심 규제완화’…‘부동산 공급 확대’ 약속, 처방은 정반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선 대진표가 확정되면서 정책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 중 하나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에서는 두 후보 모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공급 확대’를 내걸고 있다. 그러나 각론에서는 ‘공공 중심의 규제강화’와 ‘민간 중심의 규제완화’로 뚜렷한 견해차를 보인다.

두 대선 후보는 5년 임기 내 250만가구 공급이란 동일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실현 방안을 보면 이 후보는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 후보는 임기 내 공급을 약속한 주택 250만가구 중에서 최소 100만가구를 ‘기본주택’으로 배정한다고 공약했다. 기본주택은 넓은 의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이다. 무주택자라면 저소득층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해 저렴한 임대료로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심지역 공공주택이다. 기본주택과 더불어 장기임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을 공급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1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이다.

반면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윤 후보가 들고나온 ‘역세권 첫집’은 역세권 인근에 위치한 민간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높이는 대신 증가한 용적률의 절반을 기부채납받아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구상됐다. 청년·신혼부부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시세 50~70% 수준 분양가에 총 20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무주택 청년을 위한 ‘청년 원가주택’ 30만가구 공급도 공약했다. 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원가로 주택을 분양받은 뒤 5년 이상 거주한 후 국가에 매각해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받도록 한 주택이다. 윤 후보는 청년 원가주택을 포함해 임기 중에 수도권 130만가구를 포함해 전국 250만가구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동산 규제와 세제 부문에서도 두 후보가 정반대의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투기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걸었다. 기본소득토지세(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려 투기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다. 고위공직자는 부동산도 백지신탁하게 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전담기구로 주택도시부를 신설해 정책 기능을 통합하고,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범죄를 제재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윤 후보는 반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전면 재검토하고 부동산 세제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절반 감면할 방침이다.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80%까지 상향하고,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 보유세 급등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의 성패는 세부사항이 가르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두 후보가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데다 청년층을 위한 정책을 내건 점은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비슷하다”면서도 “세금과 대출 부분에선 제시한 방향이 다르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떤 관점에서 세금·대출 문제를 다룰지, 어떻게 투기 수요를 억제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만큼, 두 후보가 정책을 얼마나 정교하게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윤석열 부동산 규제강화 규제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