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윤석열 “종부세 폐지” VS 이재명 “국토세 신설” 대결 본격화

부동산공약을 놓고 ‘탐색전’을 벌이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세부공약에서 극명한 색깔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 1인가구 폐지내지는 전면 재검토”를 꺼내들자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국토세) 신설”을 띄우며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1월1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의 공약은 시가 약 16억원 이상 부동산을 보유한 ‘상위 2% 소수’를 겨냥하고 있다. 반면 이 후보의 공약은 국토세를 걷어 기본소득세로 쓰는 방식으로 ‘하위 80~90% 다수’를 공략 중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두 공약 모두 추진될 경우 시장에 파급력이 워낙 큰 탓에 여러 난관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전망을 내놓고있다.

지난주까지만해도 두 후보는 부동산공약에서 공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론’에 있어서는 대체로 말을 아껴왔다. 17일 두 후보의 부동산공약 내용을 보면 윤 후보는 민간공급 중심으로, 이 후보는 공공의 ‘기본주택’ 중심으로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이 핵심이다. 업계에선 “주택공급에 방점을 둔 공약으로 두 후보가 사실상 비슷하다(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는 반응이 나왔다.

하지만 윤 후보가 지난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세제라는 각론에서 포문을 열었다. 국세청의 종부세 발송(22일)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올해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기준을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11억원(시가 약 16억원)으로 상향했다. 이에따라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는 전국 9만4000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윤 후보는 이들을 ‘콕 집어’ 아예 종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공언했다. 부유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이다.

서울 동작구 상공에서 바라본 도심. 김창길 기자

업계에서는 윤 후보의 발언을 사실상 ‘종부세 폐지’로 해석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유 부동산 가액을 합산해 과세하는 종부세에서 1주택자만 부과를 면제한다는건 여러 형평 논란이 있어 불가능하다”며 “결국은 폐지 수순으로 간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예컨대 올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서울 강남의 A아파트의 공시가는 약 163억원이다. 윤 후보의 말대로라면 A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가구는 종부세를 안내고, 이보다 적은 총액 30억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가구는 종부세를 내게 된다는 것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종부세 목적 자체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든 건데 윤 후보는 ‘징벌적 과세’로 이해하는 것 같다”며 “보유세를 인하한다는 신호는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의 공약이 여당의 양도세 완화와 더불어 결국은 고가의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무주택자나 주택을 갈아타려는 수요층에서 최대한 도심이나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1월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 후보는 윤 후보의 발언 하루 뒤 SNS을 통해 “국민 90%는 이익을 보는 국토세를 반대하는건 악성언론과 부패정치세력에 놀아나는 바보짓”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세의 경우 토지를 보유한 모든 국민이 내지만 이를 기본소득세로 돌려받기때문에 국민 90%는 이익을 본다는게 이 후보의 논리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국토세를 ‘1호 공약’으로 선보인 바있지만 올해 경선에선 공급쪽에 무게를 실어왔다. “바보짓”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국토세를 띄운 배경에는 소수 부유층을 공략 중인 윤 후보에 맞서 본인 공약의 차별성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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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세 신설 문제의 경우 ‘추가 징수’라는 반발 여론에 더해 현실적으로 도입까지 많은 난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토세를 신설하면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재산세 등 기존 세금 체계에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 경우 재산세 등 부동산세에 세원 대부분을 의존하는 지자체의 재정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국가 재정 역시 너무 중앙집권화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는 “보유세를 올려 부동산세 실효세율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당장 국토세를 도입하기보단 기존 종부세 체계 등을 더 손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치는 게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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