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주택공급정책 ‘민간전문가’가 맡는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활동 시작

교수·건설협회 관계자 등 15인 구성

계획에 시장 의견 대폭 반영될 듯

정부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250만가구+α’ 주택공급 계획에 민간 전문가를 대거 투입한다. 공공주도의 주택공급계획에서 벗어나 정부정책에 민간·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전문가 15인이 참여하는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2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 및 부동산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았던 심교언 건국대 교수를 비롯해 권대중 명지대 교수, 이화순 고려대 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정책금융연구원 실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등 학계 인사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영무건설 대표이사), 최광호 한국주택협회 수석부회장(한화건설 대표이사 부회장),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피데스개발 대표이사), 이승민 한국도시정비협회장 등 주택건설업계 실무가들이 참여한다.

국토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대안을 만드는 ‘주택공급TF’와 사무국 역할을 할 실무조직을 함께 만들어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TF는 매주 1차관 주재하에 공급계획 검토회의를 열고, 매달 TF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문재인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성과와 한계, 새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 등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전 정부가 주택공급 시기, 입지, 주체·공급유형 모든 면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펼쳤다고 날선 비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들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을 ‘국민이 원하는 집’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종합적인 주거품질 향상, 민간과 정부의 기능·역할의 조화, 실행력 있는 체계적인 공급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향후 공급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종 계획 발표 전까지는 원희룡 장관이 직접 위원회를 주재하며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청년, 무주택자,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도 다각도로 수렴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주택공급 정책의 수립 및 실현과정에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 및 지자체와 국토부가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최단기간 내 입지·유형·시기별 공급계획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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