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에 2027년까지 34만가구 공급

서민 포함 50만가구 공공분양

시세 70~80%, 수도권에 36만가구
‘미혼 특공’ 청년층 청약기회 확대
일각선 중·장년층 역차별 우려도

오는 2027년까지 무주택 청년·서민을 대상으로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시세의 70~80% 가격으로 전체 공급물량의 72%를 수도권에 공급하되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따라 ‘나눔형’ ‘기본형’ 등 다양한 분양유형이 도입된다. 규제지역 내 민간분양 물량 중 60㎡ 이하 중·소형 주택은 최대 60%까지 추첨으로 공급되는 등 청년층의 청약 당첨기회가 확대된다.

정부는 26일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에서 제시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첫집’ 등의 공약에 대한 세부 이행안이다.

계획을 보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역세권이나 선호도가 높은 우수입지 지역에 청년·서민층 공공분양 주택 50만가구가 공급된다. 청년층에 34만가구, 40~50대 서민층에 16만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비수도권 14만가구다.

정부는 도심 국·공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인근 우수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지 등 우수한 입지를 중심으로 5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에서는 이전 정부부터 추진 중인 공공·민간도심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할 방침이다.

초기 공급물량으로 올해 말부터 내년 하반기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서 1만1000가구(서울 3300가구 포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분양가는 분양유형별로 시세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된다.

청년층의 청약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공분양 시 ‘미혼청년(만 19~39세) 특별공급’이 새로 도입된다. 근로 기간이 길고 일정 수준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가점 위주인 민간분양 청약제도도 개편해 규제지역 내 민간주택 60㎡ 이하 분양 시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분양하게 된다. 병역의무를 이행할 경우 청약 시 가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다.

부동산 업계는 “공급부족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물량 발굴 및 필요재원 마련 등을 과제로 꼽았다. 전체 물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나눔형’의 경우 정부가 예시로 든 공급사례(시세 5억원)를 감안할 때 선호도가 높은 서울보다는 수도권 외곽지역에서 주로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청년층 청약기회를 확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