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철강 탈탄소 정책 비교해보니...한국 ‘꼴찌에서 3위’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의 국가별 총점 및 순위. 기후솔루션 제공.

한국 철강 분야의 탈탄소 정책이 주요 11개국 가운데 뒤에서 3번째로 뒤쳐져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후솔루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철강 정책 평가표 보고서’를 17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적인 기후 싱크탱크 E3G(Third Generation Environmentalism)가 기후솔루션 등 파트너 단체와 함께 지난 2월에 펴낸 보고서의 번역본으로, 국내에는 이날 처음 소개됐다.

보고서는 철강 생산에서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8가지 정책 수단을 각 나라가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평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각 항목은 정책 방향 및 명료성, 정부의 재정 지원, 탄소 가격 책정, 소재 효율성 및 순환성, 녹색 철강 정의, 공공 조달, 철강용 수소 및 CCS(탄소 포집 및 저장), 철강용 청정 전력 등이다.

보고서를 보면 전체 분석 대상 11개 나라 가운데 한국은 중국과 함께 공동 8위의 자리에 올랐다. 8개 부문의 총점 24점에서 한국은 5.75점을 받았다.

보고서는 한국 철강 분야에 대해 “고도로 발전한 혼합 경제 체제를 갖춘 세계적으로 주요한 철강 생산국으로서 아시아에서 철강 탈탄소화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화석 연료가 지배적인 에너지 부문과 야심찬 탈탄소 경로 및 지원 정책의 부재로 인해 철강 탈탄소화의 신호는 모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정부 재정 지원, 녹색 철강 정의, 수소 및 CCS와 청정 전력 등 3개 부문에서 특히 저조한 성적을 받았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수소 직접환원제철 기술처럼 온실가스 배출 감축 잠재력이 높은 기술에 투자하는 비중이 매우 낮은 상태다. 녹색 철강 정의 부문의 경우 녹색 철강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한국은 녹색 철강 정의 채택을 위한 실무단이 없고, 채택 의지에 대한 공식적인 의사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또한 한국은 철강 산업의 재생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 전략이 부재한 점도 약점으로 꼽혔다.

이번 분석에서 1위는 전반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은 독일(13.4점)이고, 2위는 프랑스(11.9점), 3위는 이탈리아(9.4점)가 차지했다.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는 10위 일본(5.5점)과 최하위 브라질(1.25점) 두 나라로, 대체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낮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