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헌재 앞에 선 청소년들…“탄소중립기본법도 위헌”

청소년기후행동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위헌 청구 신청서를 내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한들 기자

2020년 3월, 청소년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녹색성장법)’에서 규정했던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않고 2030년으로 미룬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헌법 소원을 냈다. 이후 청소년들은 다섯 차례 이상 헌법소원 청구의 근거를 뒷받침하는 보충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공개 변론은 없었다. 국회는 묵묵부답이었고, 대통령은 해당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한 차례 냈다.

2년 지난 16일, 청소년들이 다시 헌법재판소 앞에 섰다. 청소년기후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신청서를 냈다. 이 법에 대한 위헌 청구는 지난해 10월 기후위기비상행동에 이어 두 번째다.

청소년들이 주장한 탄소중립기본법의 위헌성은 크게 세 가지다. 탄소중립 기본법 제8조는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큼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 내용이 미래 세대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2030년에 2018년 대비 35% 감축하게 된다면 탄소배출량은 4.3억t으로 2030년까지 총 57억9700만t을 배출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계산한 2050년까지 지구 온도 1.5도 내 상승을 위한 탄소배출량을 초과하게 돼, 세대 간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또 탄소중립기본법이 2030년을 지난 시기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시하지 않은 것도 미래 세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봤다. 소송대리인인 이병주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는 “독일에서 위헌 판단을 받은 연방기후보호법도 2030년 이후의 감축 목표는 법규로 정한다는 내용은 들어있는데 한국은 그조차 없다”며 “미래 세대의 기본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법적 구속력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도 위헌으로 봤다.

독일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연방기후보호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배경도 이런 논리와 유사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헌법에서 환경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독일 헌재는 연방기후보호법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로 정한 규정을 ‘시간을 관통한 기본권적 자유의 제한’으로 봤다. 2030년 이전에 탄소 배출량을 대부분 소비하고 이후에는 최소한의 배출량을 남겨서 향후 세대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다.

김서경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는 “생명권, 평등권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는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와 관계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정치인이 누구냐에 따라 우리의 권리가 흔들리는 지금의 세상이 위헌이다. 헌재는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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