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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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 반성 없는 아베에 갈채… ‘역사적 정의보다 실리’
▲ 조부 시대 영광 찾는 아베·국방예산 감축 필요한 미이해관계 맞아떨어져 강력한 파트너십 구축강한 안보와 경제를 기치로 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심찬 미국 방문은 29일(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로 정점을 찍었다. 그는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행한 이날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한때 서로 전쟁을 했던 일본과 미국이 이제 화해를 달성하고 인류가 직면한 도전에 함께 대응하게 됐다며 미·일동맹이 경제성장과 경제적 번영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테러리즘, 질병, 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을 언급하며 “미·일동맹이 새로운 도전을 공동으로 대응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여러 차례 기립박수를 받은 이번 연설은 70년 전 패전국 일본이 이제 ‘불완전한 국가’의 모습을 벗고 밖에 나가서 전쟁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거듭나는 것을 전승국 미국 의회와 행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날 국빈만찬에서 “1957년 신... -
한국 기대 ‘무시’… 아베 연설에 속수무책 정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나 과거 침략 역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음으로써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왔던 정부의 입장이 난처해졌다.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은 미국에 대한 예찬과 미·일 동맹의 중요성, 미·일 관계의 희망적 미래 등으로 채워졌다. 아베 총리는 과거 미국과의 태평양 전쟁에 대한 회한과 미국인 전쟁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를 표시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시아 국민들에게 고통을 준 사실에서 눈을 돌리지 않겠다는 역대 총리의 관점을 유지할 것”이라는 언급이 전부였다.오히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를 ‘남의 일 이야기하듯’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무력충돌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쪽은 여성”이라며 “여성들이 마침내 인권유린에서 자유로운 세계를 우리 시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의 이 같은 태도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것이었다. 미 행정부와 의회... -
“봄 초록 우정… 잘 지내보세” 하이쿠 읊은 오바마
“봄 초록 우정/ 미국 그리고 일본/ 잘 지내보세.”28일(현지시간) 열린 미국과 일본 정상회담에서 일본 전통의 짧은 시 하이쿠(俳句)가 등장했다. 하이쿠를 읊은 사람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다. 일본 문화에 대한 애정을 담아 오바마가 하이쿠를 읊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이애나 로스의 노래 가사로 화답했다고 백악관 기자단은 전했다.아베를 맞는 오바마의 국빈만찬은 극진했고 분위기는 최고조에 이른 양국 관계를 보여주듯 화기애애했다. 퍼스트레이디 미셸 오바마 여사가 직접 디자인했다는 ‘하와이 푸른 바다를 닮은’ 파란 본차이나에, 아베의 고향 야마구치(山口)현에서 가져온 사케가 식탁에 올랐다.미셸의 드레스는 일본의 유명 디자이너 쇼지 다다시(庄司正)가 만든 것이었다. 아베 부부가 레드카펫을 밟고 계단을 오르자 오바마 부부가 웃으며 맞았고, 만찬장인 블루룸으로 안내했다.오바마는 “우리의 위대한 동맹, 우리 두 민족의 우정이 영원하기를”이라 ...
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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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집단적 자위권’ 용인 논의 착수
일본 아베 정권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 관련기사 6면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전문가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그간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이 해석을 바꿀 경우 평화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된다. 전문가 간담회는 1차 아베 내각 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 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
아베, 개헌 힘들자 ‘우회로’ 선택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우경화’ 시나리오가 예상보다 빨리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여론저항이 만만치 않은 헌법 개정은 일단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되 국민동의가 필요 없는 집단적 자위권을 먼저 풀어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이른 시일 안에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을 바꾸면 사실상 교전권을 부정하는 평화헌법 9조가 무력화되는 만큼 ‘개헌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아베 정권이 다음달 정부 전문가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재가동해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한 것은 헌법 9조를 고쳐 국방군을 창설한다는 개헌 구상을 실현하는 데는 적어도 6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선 ‘우회로’ 공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이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무력을 행사하는 권리이다. 아베 정권은 전문가회의 제언을 바탕으로 헌법해석의 변경을 각료회... -
“경제회복으로 신임 얻은 뒤 개헌 설득… 아베, 선거 없는 ‘황금의 3년’ 공략할 것”
“아베 정권은 이번에 마련한 헌법개정의 호기를 결코 놓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헌법개정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지 않은 만큼 우선 경제정책에 성공해서 신임을 얻은 뒤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차근차근 설득해 찬성여론을 늘려나가는 단계적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40여년간 근무하면서 정치분야를 취재해온 일본 오비린(櫻美林)대 하야노 도루(早野透·67·사진) 교수는 23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참의원 선거승리로 정권기반을 안정화시킨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향후 3년간 선거가 없는 ‘황금의 3년’ 안에 헌법개정 노력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야노 교수는 “다만, 국민의 의식은 아베 정권이 기대한 만큼 헌법개정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한 만큼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서 “아베 정권이 결코 헌법개정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의욕도 약화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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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승리 ‘탄력’ 받은 아베, 개헌 등 우경화 신중한 ‘시동’
일본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개헌의 시동을 걸었다. 전국에서 개헌 흐름을 만들기 위한 집회를 열고, 개헌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투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자민당의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간사장은 참의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일본 기자들을 만나 전국 각지에서 개헌 관련 집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간사장은 “(자민당의) 헌법개정 초안을 놓고 집회 같은 형태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보도했다.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국민투표법 정비에 의욕을 보였다. 국민투표법 정비는 민법상 성인 연령과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만 20세)을 국민투표법상 유권자 연령(만 18세)에 맞추는 것과 공무원의 정치 논의 참가를 보장하는 것, 개헌 이외 분야에 국민투표를 도입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베 총리는 “6년 전 ... -
아베 총리 “전국 방방곡곡이 경기회복 실감토록 하겠다”
“외교도 사회보장도 튼튼한 경제가 바탕이 돼야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경기회복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22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재신임을 받은 만큼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기회복을 실현시키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경기회복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정권의 ‘롱런’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은 몇 가지 굵직한 경제 관련 현안을 연내 처리해야 한다. 우선 올가을 소집되는 국회를 ‘성장전략 실행 국회’로 위치짓고 산업경쟁력강화법안 등을 포함해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의 법제화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6월 발표한 성장전략이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아베 총리는 추가로 기업 감세, 노동유연화, 대도시의 특구화 등을 포함시킨 바 있다.... -
“아베 정권, 근린외교 복원 위해 이념적 쟁점 피할 듯”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사진)는 22일 “미국이 미·중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런 전략이 아베 정권에 대해 억지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우경화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아베 정권이 헌법 개정이나 역사인식,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이념적 쟁점에 힘을 기울이면 외교갈등이 표면화되고 이것이 정권을 일거에 불안정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태도에 주목했다. “미국은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는 내정문제라고 판단하지만, 아베 정권이 이를 급히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불안정 요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문제에서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교수는 “정권 내부에서는 선거 승리로 장기집권의 길을 튼 만큼 헌법 개정 등 이념적 쟁점은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는 신중론이 제... -
아베 총리로부터 광복절 긍정적 신호를 기다리며
그제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민당에 대승을 안겨준 일본 시민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번 선거는 통화 팽창을 통한 경기 부양으로 일본 경제를 살리려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승인이자 1년 안팎의 단명 정권이 초래하는 정치적 불안정에서 벗어나 국정을 힘 있게 끌고 가라는 응원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의 승리가 일본 시민들에게 좋은 일이었으면 한다. 일본 안팎에서 걱정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아베 총리가 최우선 과제로 여기지 않는 것 같다. 아베 총리는 안에서 잘하면 밖에서는 대립해도 상관없다거나 대립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얼마든지 안에서도 성공하고 밖에서도 잘 해낼 수 있다. 개헌 외에 독도 영유권, 역사교과서 왜곡, 일제 종군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갈등하는 현안에 대해 이웃 나라의 사정을 살피면서 자제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사실 아베 정권의 실패가 한국인의 기쁨이 되고, 그의 성공이 한국인의 슬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