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
한국 ‘장시간 노동 관행’ 여전히 심각…“주 52시간 상한 필요”
노동시간 길어지면 산재 위험 등 복합적 문제 유발 ‘전제’윤 정부 69시간제 추진 등 노동 유연화 방향에 영향 주목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 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
-
헌재 “주 52시간제 합헌” 5년 만에 결론
헌법재판소가 노동시간이 일주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가 주 52시간 상한제의 위헌성 여부를 심리한 뒤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처음이다.헌재는 주 52시간 상한제를 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 대해 지난달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함)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못 박은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이를 어길 경우 처벌 조항도 두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이모씨와 노동자 이모씨 등은 2019년 5월 해당 조항이 자신들의 헌법상 계약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주 52시간 상한제 때문에 노동자 임금이 줄어들고 사용자 ...
-
헌재 “장시간 노동 개선 매우 중대···주 52시간 강제 필요”
헌법재판소가 주 52시간 상한제가 합헌이라고 판단한 배경에는 한국의 장시간 노동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깔려있다. 헌재는 4일 공개한 결정문에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깨기 어려운 사회 구조, 사용자와 노동자가 대등하게 협상하기 어려운 환경 등을 고려할 때 주 52시간 상한제의 강제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사자 간 합의를 앞세워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를 추진 중인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판단으로 해석된다.주 52시간 상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한 헌재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장시간 노동이 노동자의 건강·안전은 물론 생산성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전제했다. 노동자에게 휴식·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아 건강에 위해 요소가 되고, 노동시간이 늘수록 산업재해 위험도 커진다고 했다. 헌재는 “우리나라는 장시간 노동을 해결하기 위해 1989년과 2003년 두 차례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
2024.02.25
-
지난해 육아휴직자 4% 감소…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9% 늘어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자는 19%가량 늘었다.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전년보다 5076명(3.9%) 줄었다. 이 통계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를 기준으로 집계한 것이며 공무원,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노동부는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소폭 감소한 것은 지난해 1∼11월 기준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1만8718명(8.1%)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출생아 수 감소 규모를 감안하면 육아휴직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개편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은 6+6 부모육아휴직제 활용을 위해 올해로 휴직 사용을 미룬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부모육아휴직제 수급자는 3915명이었는데 올해 1월 수급자는 54...
2024.02.06
-
경사노위, ‘5인 미만 사업장’ 400만명 위한 의제는 빠졌다
노·정 강조했던 “근기법 적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핵심 관련 위원회 세부 의제서 누락“이런 사회적 대화 무슨 의미?” 향후 논의서 다뤄질 가능성도노사정은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크게 세 가지를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강조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같은 핵심 의제는 빠졌다.노사정은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산업전환,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 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네 가지 세부 의제를 다루기로 했다. 이 중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불공정 격차 해소다.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의 핵심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세부 의제에서 누락됐다는 점이다. 임금노동자 ...
-
경사노위, 의제 확정…사회적 대화 시동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6일 본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고령자 계속고용(재고용, 정년 연장·폐지),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등을 사회적 대화 의제로 정했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한 지 3개월 만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대면으로 본위원회가 열린 것은 처음이다. 다만 세부 내용에서 노사정 간 이견은 여전해 앞으로도 진통이 예상된다.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의 핵심 의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 의제에서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13차 본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의제, 논의 방식 등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본위원회에 앞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서명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을 포함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17명은 회의 뒤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2024.01.22
-
정부 “주 40시간 초과 땐 연장근로”…행정해석 바꿨다
정부가 연장근로시간 판단 기준을 ‘하루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보도록 행정해석을 변경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같은 내용의 연장근로시간 관련 판결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을 추진해온 정부는 “기존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계기”라며 기대를 보였다. 정부가 이번 행정해석을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들에도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만큼 노동 현장에는 큰 파문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같은 내용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동부는 현장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을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대로라면 하루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통제 없이 집중 과로가 가능해지는 터라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예를 들어 1주에...
2024.01.14
-
‘진보’의 근로시간 개편안···‘주 48시간제’,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내가 담당한 프로젝트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되어야 해서 야근과 철야가 반복됐다. 지난해 11월 한 달 근무시간만 333시간 넘게 나왔다. 인원 충원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직장인 A씨)“포괄임금제 적용을 받고 있다. 근무할 당시 주 80~90시간 근무한 적이 많다. 새벽 4시, 5시 퇴근도 많았는데 제대로 수당이 적용된 적이 없다.” (직장인 B씨)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주 48시간 상한제 도입,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포괄임금제 폐지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7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특정 업종·직종에 대해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해 특정 주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노동부 정책방향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직장갑질119는 70년 가까이 12시간으로 유지돼온 1주 연장근로 상한을 8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주 48시간 상한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
2024.01.02
-
새해 주목할 노동 현안은?···근로시간·노란봉투법·근기법 밖 노동자
갑진년 새해 노사정의 시선은 오는 4월 총선에 쏠려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성패가 사실상 총선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시간,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5인 미만 사업장·특수고용직 등 ‘근로기준법 밖 노동자’ 보호방안 등이 중요한 노동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노사 법치주의’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강조했다. 지난해 노동정책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한국노총이 지난해 11월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올해 역시 노·정관계 긴장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노사정 모두 올해 총선이 각종 노동현안 향배를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본다. 야당이 넉넉하게 과반을 확보하면 ‘노동개혁’ 동력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얻으면 야당, 노동계 등의 반대로 속도를 내지 못하던 현안...
2024.01.01
-
청년들 주 15~40시간 일할 때 삶과 직무 만족도 가장 높은데…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직무 만족도와 삶의 만족도·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40시간 일하는 청년 노동자의 만족도·행복감이 가장 높았다.1일 한국노동연구원 학술지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박주상 지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의 ‘청년 임금노동자의 노동시간과 행복’ 논문을 보면, 노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직무와 삶에서 만족·행복은 떨어졌다.청년 노동자들의 직무 만족도를 주 평균 노동시간별로 보면, ‘만족’ 또는 ‘매우 만족’ 응답은 ‘15~40시간’에서 59.4%로 가장 높았다. ‘15시간 미만’에서 52.3%, ‘41~52시간’ 50.4%, ‘52시간 초과’에서 45.4%로 나타났다. 직무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 응답은 ‘52시간 초과’에서 17.0%로 가장 많이 나왔다. ‘41~52시간’이 13.9%로 뒤를 이었다.개인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개인의 성취·성격·건강 등에 대한 만족도)를 7점 만점으로 물은 결과, 상위 점수...
![[단독]서부지법 판사실 발로 찬 40대 남성, 전광훈 목사의 ‘특임전도사’였다](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2/news-p.v1.20250122.86e3d9bd5b2b4ab285b9eb047e925f99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