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신경전 속 ‘언론중재법’ 특위 첫 회의

민주당 홍익표, 위원장 맡아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특위)가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파행을 거듭했던 언론중재법에 더해 신문법·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총 4개 법안이 패키지로 논의될 예정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특위 활동 기한은 연말까지다.

특위는 첫 회의에서 위원장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여야 간사에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홍 위원장은 양당 간사에게 “주 1회 이상 정부부처 관계자를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일정을 합의해달라”고 했다. 특위 활동 시한을 감안할 때 속도감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위는 여야의 언론중재법 갈등 이후 구성됐고 활동 시한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첫 회의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이 감지됐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민주당 안을 견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허 의원은 회의에 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위는 결국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위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를 감시하는 든든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썼다.

여야는 지난 8월부터 언론중재법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조항을 합의하지 못했다. 9월27~29일엔 언론중재법 본회의 상정을 두고 릴레이 담판 협상을 벌였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특위를 구성해 언론·미디어 관련 법 개정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언론중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