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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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손준성 모두 항소…‘고발사주 2라운드’ 돌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차장검사도 항소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공수처는 7일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 오인·법리 오해·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도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 징역 1년에 항소···법정 공방 ‘2라운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손 차장검사도 항소해 법정 공방이 ‘2라운드’로 넘어가게 됐다.공수처는 7일 손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이고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라고 했다. 손 차장검사도 판결 직후 “사실관계, 법률관계 모두 수긍할 수 없다”고 밝힌 뒤 전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지난달 31일 손 차장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다.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차장검사는 21대 총선 직전인 2...
2024.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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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윗선’에 쏠리는 이목···공수처, 재수사 가능할까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함에 따라 고발사주를 지시했거나 보고받았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윗선’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1년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에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사건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장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에 대한 재고발을 예고했다.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일 ‘고발사주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등을 다음주 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에서 손 검사의 고발장 작성 관여 정황이 인정됐으니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배후가 있는지를 밝혀달라는 것이다. 앞서 공수처는 2022년 5월 윤 대통령과 한 비대위원장을 불기소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항고 제도가 있지만 공수처법에는 항고가 규정돼 있지 않다. 사세행은 서울고법에 재...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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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의 눈과 귀’ 수정관실 고발사주 관여 당시 윤석열 총장 아무것도 못 듣고 못 봤을까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사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고발사주’ 사건 1심 재판부는 판결에서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달하는 과정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검사와 수사관 여럿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의 ‘눈과 귀’로 불리는 대검 수정관실이 과연 윗선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이런 일을 진행했겠느냐는 상식적 의문이 따라붙는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다.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의 손 검사 판결문을 살펴보면, 손 검사가 미래통합당 측에 당시 범여권 인사와 기자들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등 자료를 전달하기 전 손 검사와 대검 수정관실 소속이던 성상욱·임홍석 검사, 수사관의 판결문 검색, 대화 내역 등이 적시돼 있다.판결문에 따르면 성·임 검사는 1차 고발장이 전달된 2020년 4월3일 형사사법정보시스... -
부실 감찰에 검사장 승진까지···검찰 ‘피고인 손준성’ 봐주기 논란
‘고발사주’ 사건으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형이 선고된 1심 판결을 계기로 손 검사에게 ‘비위 없음’ 처분을 내린 대검찰청 감찰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손 검사는 감찰 이후인 지난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는데 대검 감찰부의 판단이 검사장 승진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을 제거해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대검찰청은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 검사에 대한 감찰을 벌인 끝에 지난해 3월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부는 조사 과정에서 손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으로 근무하면서 사용한 업무용 PC들을 확보한 바 있다.문제는 감찰이 진행된 무렵에 수정관실 내 업무용 PC를 비롯한 상당수의 전자정보 기록이 은폐됐다는 것이다. 수정관실 소속이었던 임홍석 검사는 손 검사 1심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감찰이 진행될 무렵 휴대전화에 안티포렌식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당시 임 검사는 ‘(안티포렌식) 앱 설치가 ... -
‘부실·폐지’ 입길 공수처 첫 성과…“수사정보 유출”로 승부
손준성 업무 절차 재정리 등 혐의 입증에 의견서 ‘51건’‘식물 기구’ 논란 해소될 듯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가 연루된 ‘고발사주’ 의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접 기소한 사건 중 1심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온 사례다. 공수처가 손 검사를 기소한 지 1년8개월 만의 결과이자 공수처 출범 3년 만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서는 그간 수사력 부실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제기됐던 공수처가 반전의 계기를 만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2021년 9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착수한 공수처는 손 검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해 10~12월 손 검사를 상대로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공수처는 2022년 5월 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 검찰은 손 검사와 공모 관계에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했다.공수처는 재판에서 손 검사의 수사 정보 유출 정황을 구체화해 돌파구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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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손 검사 → 김웅 → 조성은’으로 전달…법원, 암묵적 범행 가담 인정
법원이 ‘고발사주’ 사건과 관련해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놨다. 검찰은 손준성 검사(대전고검 차장)와의 공모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김 의원을 불기소했지만,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 실행에 관한 공모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김 의원을 불기소한 검찰 처분이 잘못됐다는 취지의 판단 근거를 판결문 곳곳에 남겼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31일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 검사와 김 의원, 제보자 조성은씨가 암묵적으로 고발사주 범행에 가담했다고 봤다. 조씨는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전달받은 당사자이자... -
검사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실형에 결정타…법원 “죄책 무겁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에게 31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긴 점을 형량 결정에 주요하게 고려했다고 밝혔다.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지만 재판부가 실형을 선택한 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대하다고 봤기 때문이다.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의 실형으로 형량을 정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검사의 역할과 의무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영장청구권을 비롯한 수사권, 공소제기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검사의 권한 행사가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했다. 이어 “검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공익의 대표자, 인권의 수호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재판부는 손 검사 혐의 중 유죄로 인정된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형... -
“윗선이었던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관련 입장 표명해야”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위원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진다”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
법원, 검찰이 ‘총선 개입 의도’로 고발장 대리 제출 시도 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때 검찰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을 통해 범민주당 인사들의 고발장을 대리 제출하려 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일명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사실관계가 대체로 인정된 셈이다. 다만 문제의 고발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된 건 총선 이후여서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손 검사가 2020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예비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범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과 관련 자료를 보냈다고 봤다. 고발사주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다.재판부는 우선 손 검사가 고발장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제보자 조성은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점을 들면서 “해당 표시를 누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