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이었던 윤 대통령·한동훈, 고발사주 관련 입장 표명해야”

야당, 판결에 “사필귀정”

한동훈 “더 지켜보겠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대구고검 차장검사)가 31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야당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건 당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한 위원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법의 심판은 이뤄진다”며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대검 범정(범죄정보기획관실) 소속의 검찰 중요 인사가 국민의힘의 승리를 위해 검찰권을 이용한 사실이 이제야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출처도, 작성자도 없는 괴문서라며 공작과 선동이라고 강변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고발사주가 공작과 선동이고 법원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법치를 얼마나 무너뜨렸는지 보여주는 것이 고발사주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한 이상, 당시 인사의 결과는 바로 ‘검찰 사병화’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라도 명확히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올렸다.

홍성규 진보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혹의 화살표는 당연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정치검찰 패거리 카르텔 척결’을 위한 첫걸음에 불과하다”고 평했다.

개혁신당은 “막강한 검찰권이 특정한 정치세력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다면 대한민국 검찰은 공익에 봉사하는 공정한 수사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며 “전두환의 권력찬탈을 위해 맹종했던 하나회를 연상시키는 양복 입은 군벌집단에 지나지 않을 뿐”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취재진의 관련 질의에 “자세히 보지 못했는데 1심이니까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