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논란 안고…교육개혁·반도체 인재 등 ‘증명의 시간’

윤 대통령,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 재가

만취운전·연구윤리 위반 의혹에 교육행정 전문성 시비
추후 국회서 논란 재점화될 듯…전교조 “방향성 상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각종 연구윤리 관련 의혹, 조교 갑질 등 숱한 논란 속에서 가까스로 임명됐다. 박 부총리 앞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에 특별 주문한 반도체 인재 양성 등 새 정부의 교육 관련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숙제가 놓였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발표 직후 박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등으로 낙마하면서 복지수장 공석이 장기화됨에 따라 사회부총리 자리까지 오래 비워둘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부총리는 청문회 없이 임명된 역대 두 번째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됐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안병만 전 부총리가 청문회 없이 교육부 장관 자리에 앉았다.

지난 5월 김인철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교육부는 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가까스로 새 장관과 함께 일하게 됐다.

박 부총리가 새 정부의 교육개혁을 힘있게 추진할 적임자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박 부총리는 교육 관련 경력이 전무한 행정학자로 내정 때부터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검증 과정에서 쏟아져나온 각종 의혹들도 부담이다. 특히 교직사회에서는 단 한 차례의 음주운전도 교장 승진이나 포상 배제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교육부 장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논문을 중복게재하거나 자신의 정부 용역과제에 배우자를 공동 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연구비를 받은 전력 등 연구윤리 위반도 교육부 장관 업무와 연관된 의혹이다. 공공기관 평가단장 재임 시 이해충돌 의혹, 조교 대상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추후 국회가 정상화돼 ‘사후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서는 임명 강행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에서 “자질 논란으로 지도력을 잃은 교육수장 임명 강행은 우리 교육의 방향성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산적한 교육개혁 과제의 추진 동력이 상실된다면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교육부 장관 인사”라고 비판했다.

박 부총리 앞에는 교육부 조직개편과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등 시급한 정책 현안들이 놓여 있다. 교육부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이달 중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인데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완화와 같은 핵심 추진 방향에 이미 반발이 거세다.

오는 21일 출범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부 권한을 일부 이양하는 문제, 기획재정부가 개편 계획을 냈지만 시·도교육감들이 반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문제 등도 눈앞의 숙제다. 등록금 인상 등 고등교육 관련 현안과 입시제도 개편, 자율형사립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문제 등도 시한이 있는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