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복지장관 후보 연속 낙마’…윤 정부 부실 인사 종합판

김승희, 윤석열 정부 들어 4번째 낙마

<b>내정 39일 만에 하차</b>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내정 39일 만인 4일 자진사퇴했다. 연합뉴스

내정 39일 만에 하차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5월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내정 39일 만인 4일 자진사퇴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 고조에 고육책 선택
‘서·오·남 편중’ 비판 벗어나려다 검증 소홀로 비판 키워

윤석열 대통령의 1기 내각 인선이 4일 인사 참사 국면으로 다시 돌아갔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로 초유의 장관 후보자 연속 낙마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인선 막바지 여성 국무위원 발탁으로 편중 인사 비판을 넘어보려던 시도는 무색해졌다. 이날 지명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도 과거 성희롱 발언 논란이 불거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 리더십 훼손과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의 부실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김 후보자 자진사퇴는 예견된 수순이다. 지난 5월26일 윤 대통령의 지명 직후부터 김 후보자는 부동산 갭투자 의혹을 비롯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지난달 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검찰청에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면서 사법처리 절차가 개시됐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서는 현상)를 보인 것에도 김 후보자 인선 문제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았다. 여론도 등을 돌리면서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동력이 사라진 셈이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보다 국무위원 도덕성이 낫다고 자평하면서도 “우리 정부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 참모와 동료하고도 좀 논의를 해보고 가부간에 신속하게 결론을 낼 생각”이라고 한 것도 김 후보자 자진사퇴를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김 후보자 사퇴는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종합판으로 풀이된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의대 편입 과정의 ‘아빠 찬스’ 논란 등으로 자진사퇴한 데 이어 다시 지명 39일 만에 김 후보자가 자진사퇴해 인선 실패를 드러냈다. 연속 낙마로 1기 내각 구성 완료 시기는 다시 밀렸다. 코로나19 대응과 연금개혁 등을 진두지휘할 복지부 장관 자리는 장기 공석으로 남게 됐다.

김 후보자가 인선 비판을 뒤집으려는 윤 대통령의 반전 카드였다는 점에서도 뼈아픈 실책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와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선을 발표할 당시 “더 많은 (여성) 인재가 같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데 굉장히 많은 고민이 있었다”(대통령실 관계자)고 했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중심 인선에서 급히 선회하려던 시도가 인사 실패 사례를 쌓는 결과로 이어졌다. 좁은 여성 인재풀과 부실한 인사검증 비판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 낙마로 윤석열 정부 인사 실패 사례는 4명으로 늘었다. 가족 전원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특혜 의혹으로 지난 5월3일 자진사퇴한 김인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호 낙마자’로 기록됐다. 그로부터 10일 뒤 혐오발언 논란을 빚은 김성회 대통령비서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이 자진사퇴했고, 다시 10일 뒤 정 후보자가 물러났다.

인선 기준과 검증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와 나란히 각종 의혹이 제기된 박순애 부총리 임명을 재가했다. 박 신임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 전력, 조교에 대한 갑질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와 박 부총리에 대한 판단 기준의 차이를 두고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 부총리는) 본인이 일단 사과를 했고 지금 상황에서 교육 개혁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는 데 시간을 더 이상 끌기 어렵다”고 말했다.

송옥렬 공정위원장 내정자는 지명 즉시 제자 성희롱 전력이 드러나 역시 검증 부실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송 내정자는 2014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대학원 제자들에게 외모 평가 등 성희롱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대변인실은 “검증 과정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발언 경위 및 구체적 내용 등을 확인했다”면서 “당시 후보자는 참석자들에게 사과했고, 그것으로 일단락된 사안으로 학교의 별도 처분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증 과정에서 성희롱 전력을 인지했지만 징계 처분이 없어 문제 삼지 않았다는 취지다. 대변인실은 “송 후보자는 당시 과오를 인정하고 다시 한번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공정거래위원회 인사청문준비팀이 꾸려지는 대로 추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