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법’ 손들었다

방통위에 법 이행 의사 밝히며

결제방식, 앱 개발자에 ‘선택권’

한국에만 한정해 새 정책 적용

구글이 한국에서 시행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가 원하는 결제방식을 앱 내에서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 부문 총괄이 한상혁 위원장과 화상으로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은 구글이 ‘방통위가 요구한 이행계획을 제출하기에 앞서 새로운 결제 정책에 대해 설명하길 원한다’고 요청해 마련됐다.

인앱결제 강제란 구글과 애플이 자사 앱 마켓(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받은 이용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모바일 게임 앱 등에 이를 적용하면서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지난 8월31일 국회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안 설명 후 본회의에 상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재적 의원 188명 중 180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구글, 애플 등 대형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서비스, 콘텐츠 개발사에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한 규제 법안이 세계 최초로 통과됐다.

구글은 앞으로 한국에서 앱 개발자가 자신이 선택한 결제방식을 구글 앱 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글 앱 마켓 이용자들은 자신의 선호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와 새로운 결제방식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구글은 앱 개발자가 도입한 새로운 결제방식이 기존의 인앱결제와 동등한 크기·모양·위치로 노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수료율도 새로운 결제방식을 이용할 때 기존 인앱결제보다 낮게 적용한다.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해 차별 대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구글은 새 결제 정책의 목적이 개발자의 개발방식 선택권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해 개발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한국에서만 새 결제 정책을 적용하며, 연내 시행을 목표로 약관 변경 및 개발자 고지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9월 세계 최초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방통위는 이후 구글과 애플에 새로운 제도의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촉구해왔다. 애플은 지난달 자사 정책이 한국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아직 결제방식 변경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