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대덕 단지로]연구원 분산 ‘삼각벨트’, “과학 빠진 정치벨트”

입지 선정 과정 불투명… 공정성·신뢰성 논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의 핵심시설인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설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연구단지로 결정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그러나 입지 선정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된 데다 정치권을 통해 미리 ‘후보지 확정설’이 새나가면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과학벨트 최종 후보지를 공식 발표한다.

◇ 기초과학연구원은 대전에, 연구단은 분산 = 대전은 대덕연구단지를 과학 연구·개발(R&D) 모델로 성공시킨 전력이 있고, 연구기반이 탄탄하게 마련돼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10개 후보지를 추리는 정량심사에서도 대전이 1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은 교과부의 거점지구 선정 기준 중 ‘연구기반 구축·집적도’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KTX 열차를 이용할 경우 서울과 1시간 거리여서 접근용이성 면에서도 좋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이 거점지구로 확정되면 대전이 과학벨트 부지로 신청한 신동·둔곡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가속기가 들어선다. 그러나 기초과학연구원의 50개 연구단 중 25곳가량은 분원 형태로 대구·경북과 광주에 분산시킬 것으로 알려져 과학벨트는 사실상 ‘삼각벨트’로 조성되는 셈이다. 거점지구를 산업·금융·교육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기능지구’의 경우 첨단복합단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는 오송, 세종시 등이 선정될 가능성이 크다. 거점지구인 대전과 가까운 데다 관련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거나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종시는 거점지구 후보지에서 탈락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터다.

[과학벨트 대덕 단지로]연구원 분산 ‘삼각벨트’, “과학 빠진 정치벨트”

◇ 선정 과정 불투명해 논란 계속될 듯 = 과학벨트위원회는 지난 11일 3차 회의를 열어 10개 후보지에 대해 △연구·산업기반 구축·집적도 △정주환경 우수성 △국내외 접근용이성 △지반 안정성 등의 항목별로 평가했다. 앞서 과학벨트위 2차 회의(4월28일)에서 나온 평가점수 50%와 이날 평가를 50%씩 반영해 최종 후보지를 5개 시·군으로 압축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교과부는 탈락한 시·군들이 반발하게 되면 과학벨트 선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점수 합산을 14~15일로 미룬다고 밝혔다. 정경택 과학벨트기획단장은 “(입지 선정 결과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 자리를 걸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식 합산이 이뤄지기도 전인 13일 대전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다는 말이 정치권에서 흘러나왔다.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앞서 교과부는 과학벨트위 2차 회의에서 추려진 10개 후보지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반발을 우려해 비공개 입장을 고수했다. 회의 직후 유력 후보로 거론돼온 세종시가 10곳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해 입단속을 한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과학벨트위의 한 관계자는 최근 “3차 후보지로 5개를 뽑겠다고 했지만 몇몇 도시는 사실상 들러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기도 했다.

◇ 정작 과학계는 시큰둥 =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것과 달리 과학계는 과학벨트에 대해 시큰둥한 분위기다. 정치논쟁에 가려 정작 과학벨트에서 ‘과학이 실종됐다’는 평가다.

대덕연구단지의 정부출연 연구소 소속 한 연구원은 “과학벨트가 이미 정치벨트로 흘러간 것 아니냐. 과학벨트가 대덕연구단지로 온다고 하지만 정작 대덕은 조용하다”고 전했다. 한 국립대 교수는 “과학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이루고 어떤 연구가 이뤄질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정치적 논쟁만 무성한 것 같다”고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