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 쓴소리

“국책사업 갈등 등 네 탓만… 이게 레임덕 아니고 뭔가”

한나라당 소속 김형오 전 국회의장이 15일 잇단 국책사업 난맥에 대해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레임덕(임기말 권력 누수현상) 속도를 늦춘다”고 말했다. 전국의 국책사업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 어디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김 전 의장은 ‘왜들 이러십니까’라는 제목의 개인 성명에서 과학벨트 입지 논란, 저축은행 사태 등과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인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전 의장은 “일차적인 책임은 (어정쩡한 태도를 보인) 정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틈타 정부 밖에서도 정부를 흔들어대고 있다”며 ‘정부 밖 세력’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총선을 1년 앞둔 정치인을 지목했다. 그는 “힘없는 정부에선 지자체가 가장 먼저 힘이 빠지게 된다. 지자체는 엄연히 정부의 일원인데 따로 놀고 있다”며 “지역 정치인은 선거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서 정부를 공격하고 몰아세워 지역을 사랑하는 정치인으로 대접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장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대해서도 “총리가 직접 나서서 사건 관련자를 엄벌하고 선의의 피해자를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전 의장은 최근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늘어나는 것도 레임덕 징후로 봤다. 그는 “대통령의 측근이 뒤늦게 개헌을 주도하다가 여의치 않자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거나, 재·보선 기간에 소집한 계보 의원 모임에 대해 구설수가 일자 이 또한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며 “잘못된 것은 모두 대통령에게 책임을 덮어씌운다면 이거야말로 레임덕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재오 특임장관 쪽 움직임을 직격하고, 4·27 재·보선 패배 후 ‘탈MB(이 대통령)’ 외에 다른 비전과 책임을 제시하지 못하는 여권을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