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생활임금 인상 등 2022년 경기도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해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는 전국 처음으로 지난해 도입한 고용 불안전성에 대한 일종의 보상수당제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올해 전년보다 5.7% 인상하고, 생활임금도 작년 시급 1만540원보다 5.7% 높은 1만1141원으로 확정했다.
경기도는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여건 개선,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 비정규직 정책 추진 기반 강화 등 총 3대 분야 7개 정책과제를 정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비정규직 공정수당 인상, 생활임금제 운영, 고충처리담당자 지정 운영, 간접고용 용역노동자 노동조건 준수점검, 휴게시설 개선,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등이다.
민간부문 고용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아파트 경비나 건설 현장 노동자의 휴게시설 개선 지원, 노동권익센터 확대, 노동·노무 상담소 운영, 취약노동자 모임 활성화, 비정규직 문화활동, 감정노동자 심리치유,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
현안 해결 중심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 거버넌스 활성화,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등이 시행한다.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안전교육과 산재보험료 지원을 추진한다. 택배 노동 분야 불공정 부당 계약 신고접수와 산업재해 관련 심리상담도 지원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정규직 비율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실효성 높은 정책을 찾아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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