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광주시교육청, 교육감상·후원 명칭 사용 승인 남발”

광주시교육청이 교육감상과 후원 명칭 사용 승인을 남발하면서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2월까지 광주시교육청의 교육감상 수여 및 후원 명칭 사용 현황을 분석한 결과 행사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신청 기한 등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광주시교육청 규정을 보면 상장 수여 및 후원 명칭은 교육청이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 행사나 교육부·교육청 또는 지자체 주관 행사, 연례적으로 승인한 행사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상 승인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7월24일 (사)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에 12매, 같은해 9월 14일에 광주시 배드민턴협회에 교육감상 24매를 승인해 줬다. 상장 매수는 모두 기관 요청에 의해 이뤄졌다.

후원 행사 승인 역시 마찬가지다. 24회 함평 모악산 꽃무릇 축제 등 일부 지자체 행사는 교육감 내빈 초청을 이유로 승인을 했다. 2023년 감사대상 시상식 등 일부 기관 행사는 단순 기관 요청에 의해 승인을 해줬다.

특히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행사개시일 3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하지만 광주시교육청은 ‘긴급한 사유’라는 등의 예외조항을 들어 승인을 했다. 현재까지 승인된 교육감상은 201건, 후원 명칭 사용은 211건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광주시교육청이 교육적 목적에 맞지 않게 교육감상과 후원 명칭 사용을 남발하면서 공공기관의 권위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은 물론 표심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오해까지 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규정상으론 광주시교육청 내부 직원들로 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어 독립성과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