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승태 ‘재판 거래’ 형사고발 검토”

김명수 원장 “국민께 실망 안겨 죄송” 판사 블랙리스트 등 사과

일선 판사들 ‘부실 조사’ 비판 잇따라…검찰 “고발 땐 엄정 수사”

김명수 대법원장(왼쪽),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재판을 미끼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하고,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뒷조사한 의혹에 대한 파문이 커지면서 양 전 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시화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직접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실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조사단 단장을 맡은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그것(검찰 수사)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수사 상황이 되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조사단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했다”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합리적 범위 내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 지난 25일 조사단이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 임 전 차장 등에 대해 형사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에서 다소 입장이 바뀐 것이다.

일선 판사들 분위기도 심상찮다. 차성안 판사(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특별조사단이 형사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 하신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날 수도권 지방법원의 ㄱ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410개 파일의 원문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렸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입장을 논의 중이다.

검찰 내부 기류도 달라졌다. 조사 결과 발표 전까지만 해도 관망하던 검찰은 파문이 확산되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의지를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체계를 손상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새 고발장이 접수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참여연대 등이 양 전 원장 등을 고발한 사건도 조만간 재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성명에서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책임자들이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